김기준 "공정위 퇴직공무원,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리·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공정위 출신으로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에 임명된 인사는 21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2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주요 관리·감독기관으로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임명된 부원장 3명 모두가 공정위 출신 인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을 지낸 김범조 전 부원장, 각각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을 지낸 장득수 전 부원장, 임은규 현 부원장 등이다.

2007년에 출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초대 원장에는 신호현 공정위 전 OECD 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이 임명됐다. 이후 신 전 원장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옮겼고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공정거래조정원장이 됐다.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은 박원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 제도하도급과장이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자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출신이 3번 연속으로 차지했다. 한영섭 공정위 전 공정거래발전센터 소장, 김종선 공정위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김학현 공정위 현 부위원장 등이다.

2002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만 빼고 지금까지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 자리를 독차지했다. 이한억·정재룡 공정위 전 상임위원, 남선우 공정위 전 공보관, 김치걸 공정위 전 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2003년 이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박동식·조휘갑·신무성·김선옥 공정위 전 상임위원, 신호현 공정위 전 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이 맡았다.

현재는 공석인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는 윤용규 공정위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부단장이 마지막으로 앉았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 자리가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