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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본격화…14~21일 국민 천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2026-10-13 14:28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

2026-06-19 17:24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2024-09-06 11:3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

2024-07-05 17:26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전ㆍ현직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

2022-06-14 10:54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이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

2021-03-22 17:30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55명 추천됐으며, 이 중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대상자는 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다.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

2019-12-10 17:57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국민 천거 받는다"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

2019-05-10 15:12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오는 8월 3일 취임할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선수(57·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1명이 천거됐다. 내달 4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23일 대법원은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8-05-23 19:42
법무부, 내달 3일 검찰총장 복수후보 추천…장관 임명 전 인선작업 속도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장 인선은 각계 천거를 거쳐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추천,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추천위원회는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사법연수

2017-06-30 14:22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시작…차기 총장 후보자 3~4명으로 추려진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가운데 차기 총장 후보 윤곽이 28일 드러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 받은 법조계 인사 8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들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후보자 인사

2015-10-28 17:12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19일까지 후보 천거

법무부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후보자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보추천위에는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비당연직 의원으로 선발됐다. 법무부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은

2015-10-12 16:56
대한변협, "변리사 시험 폐지해야" vs 변리사회 "시대착오적 발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변리사 시험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15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와 공동으로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

2015-04-15 15:33
한국법학교수회장에 연세대 홍복기 교수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홍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2014-12-02 10:49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성낙인 누구? 경기고ㆍ서울법대…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거쳐

성낙인 서울대 신임 총장 최종후보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된 성낙인(64) 전 법과대학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교육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후보자는 사실상 차기 총장이 되기 때문에, 성낙인 후보가 4년 임기의 서울대 신임 총장에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성낙인 후보는 1950년 8월24일 경남

2014-06-19 17:42
송상현 ICC소장 재선 성공, 반인륜범죄 3년간 저 처벌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일 송상현 재판관을 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한국인 최초로 ICC 수장에 오른 송 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또다시 ICC를 이끌게 됐다. 송 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2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12-03-11 23:57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취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가 지난 16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럽헌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유럽헌법학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이 학회 환경포럼 대표를 맡아 온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0-12-1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