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ICC소장 재선 성공, 반인륜범죄 3년간 저 처벌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일 송상현 재판관을 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한국인 최초로 ICC 수장에 오른 송 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또다시 ICC를 이끌게 됐다.

송 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2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데 이어 이듬해인 1963년 사법고시(16회)에 합격,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1972년부터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활동, 주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송 소장은 지난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009년 소장으로 선출됐다. 법원 운영, 형사소송, '증거주의'와 관련해 폭넓은 실무적, 학문적 경험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평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反)인류 범죄 및 전범을 단죄하는 세계 유일의 상설 형사법원으로 지난 2002년 7월1일 로마조약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집단살해죄, 전쟁과 침략범죄, 반(反)인도주의적 범죄 등을 처벌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법정이다. 현재 120여 개 나라가 가입한 ICC는 출범 10년 만에 리비아, 케냐, 수단 사태 등 국제적 대형 사건들을 다루며 주목받고 있다.

ICC 재판부는 세계 각국의 유능한 법조인들 가운데서 선발되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된다. 소장은 검찰국 관련 업무를 제외한 재판소 전체의 운영과 7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행정을 책임진다.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