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법률학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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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2026-02-19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

2025-10-29 06:00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2025-09-26 08:32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PEF)로 우회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2025-08-01 06:00
[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

2025-07-03 05:00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 산업 위기와 과제

한국, 저출산‧고령화 동시에 진행돼시니어 케어 시장서 기회 창출해야“특별법 제정 필요성…공급 활성화”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장 개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4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1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9%(1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9조

2025-06-07 10:00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유주선 칼럼] M&A서 등장하는 ‘진술보장보험’ 기능과 그 전망

M&A와 결부된 독자적 형태…손해보험의 한 영역글로벌 M&A 시장 흐름…한국도 빈번하게 사용돼‘매도인 부담’ 진술‧보장 위반책임, 보험사에 이전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해소로 활용도 증대 예상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업을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전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2025-03-01 10:00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2025-02-17 15:26
한국경영법률학회 신임 학회장에 최병규 건국대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규 교수가 한국경영법률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3월부터 1년이다. 최 교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괴테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무역보험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985년 7월 창립된 한국경영법률학

2016-02-18 16:41
황찬현, 신임 감사위원에 유진희·최재해 임명제청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유진희(55)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최재해(53)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임명제청했다. 이들 2명이 최종 임명되면 황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유 교수는 지난해 6월19일 퇴임한 김인철 감사위원의 후임이며, 최 사무차장은 같은 해 12월15일 퇴임한 성용락 감사위원의 뒤를 잇게 된다.

2014-01-1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