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

2024-07-11 19:34
“더는 같이 못살아”…60대 이상 이혼상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최근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 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매우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

2024-03-06 16:23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2024-02-06 10:01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증진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신복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패스트 트랙 지원이 절실하다”며 “패스트 트랙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2018-10-24 16:54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지난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3년 새 2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만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2018-10-08 14:34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다. 1973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재탄생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및 기타 법률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보호를 돕는 법률 복지제도

2018-04-20 10:22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여자 무서워 겸상도 안 하겠다니…미투 본질 모르는 무식한 발언”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법이나 제도, 사회구조학적으로 똑같이 행동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정의 문제는 미묘하고도 세밀합니다. 사회 흐름에 맞게 의식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2018-04-20 10:22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곽배희 소장, ‘젊은지도자상’ 서지현 검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 선정됐다. 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여 미투운동(MeToo)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젊은지도자상을 받는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는 3일 한국 사회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공로를 격려하며 올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2018-04-04 10:31
서울시, 신용불량 노숙인에게 개별상담‧관재인 선임 등 신용회복 지원

서울시가 신용 불량 노숙인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노숙인의 두 명 중 한 명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로 인한 과중체납 등의

2017-04-28 09:30
[한국여성인물사전] 81. 이태영(李兌榮)

이태영은 1914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1931년 평양의 정의고등보통학교, 1936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를 졸업했다. 1949년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태영은 1952년 고등고시에 합격해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다. 이태영이 변호사가 될 무렵, 새로운 가족법(민법의 친족·상속편)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광복

2017-03-28 10:16
서울시, 근현대사 인권현장 잊지 않도록 38곳에 황동 표지석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안암동 현장부터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25전쟁 당시 교량폭파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한 '한강 인도교 폭파 현장'까지. 서울시는 서울의 근현대 흐름 속에서 벌어졌던 인권탄압과 이에 맞서 저항했던 인권수호의 생생한 역사를 품고 있는 38곳에

2016-11-17 09:59
[오늘의 인물] 8월 10일 이태영-여권 신장에 진력한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1914.8.10~1998.12.17)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해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한 사람이다. “차별받는 여성들의 영원한 어머니”(아동문학가 박정희 ‘이태영’)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평북 운산의 광산업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자 어려운 형편에도 혼자 딸과 아들을 모두 가르쳤다

2016-08-10 16:59
[한국의 로스쿨] 이화여대 로스쿨, 4년간 재판연구원 23명… 여성법조인 양성 메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여대 로스쿨이다. 이화여대는 국내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 전효숙 교수, 최초 여성 법제처장 김선욱 교수 등을 배출하며 한국 여성 법률가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 조화된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실력을 쌓은 졸업생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기

2015-09-17 10:26
'잘못한 배우자' 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다음달 공개변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2015-05-18 10:56
혼외자 낳은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 6월26일 공개변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50년 가까이

2015-05-17 17:02
정부가 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받아 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은 물론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

2015-03-24 14:06
'명절 후유증' 설 연휴 직후 이혼소송 24% 증가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천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예외 없이 반복됐다.2009년 설 연휴(1월 25~27

2014-02-02 09:54
국민 10명중 6명 “아버지 성(姓) 따르는건 불합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는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 781조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

2013-11-11 19:08
서울시, 피해입은 탈북여성 치유 돕는다

서울시가 각종 폭력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동안 소외돼 있던 탈북 여성들을 위해 ‘북한 이탈 여성 폭력 피해 상담·치유 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시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우수 기관인 천주교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우수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부설 상담소 등 2곳을 전담 센터로 지

2013-09-04 14:42

1 2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빈곤 부르는 노후 복병 이것 알고 대비하자

빈곤한 노인에게 장수는 악몽과 같다. 돈이 먼저 죽고 인간이 더 오래 사는 것, 이는 곧 파산이다. 살아 있는 한 돈의 생명력을 꺼뜨리지 않는 게 100세 시대의 과제가 됐다. 빈곤 없는 삶을 위해 염두에 둘 노후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은퇴 후에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전에 저축해둔 자금으로 생활비

2022-12-19 09:16
서로에게 다가가는 중년 부부 소통법

중년의 부부 생활은 쉽지 않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아내, 머리가 굵어지면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고부와 장서 간의 갈등. 이처럼 가족 내의 인간관계가 녹록지 않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혼의 위기에 놓인 황혼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시니

2021-08-09 08:57
新노년의 부부관계

황혼이혼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하는지 알아? 다른 짝 찾아 또 결혼하더라. 이걸 황혼재혼이라고 하지. 황혼재혼이 황혼이혼만큼 죽죽 늘어나는 것도 모르겠네? 늘그막에 이혼하고 늘그막에 재혼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말이여. 통계 한번 볼 텨? 아녀, 통계는 좀 있다가 보셔. 처음부터 숫자 늘어놓으면 머리 아파할 사람 많을 테니 객담(客談) 하나 먼저

2021-08-0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