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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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7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일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되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2024-04-29 12:12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선수 인권 유린, ‘짬짜미’ 파문이 여전히 발견되면서 엘리트 스포츠 전체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스포츠 초강국’ 미국은 엘리트 중심의 체육뿐 아니라 생활 중심의 체육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정부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체육...

2024-04-18 16:35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2024-01-04 13:46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2024-01-04 10:00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

2023-08-23 11:30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23 11:00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2023-08-10 14:13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8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

2023-07-26 15:39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2023-05-31 14:33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대한민국 학생이란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원에서 교육성적이 양호한 소년은 임시퇴원과 함께 보호관찰 부과가 가능했으나 교육성적이 불량한 소년은 퇴원 이후 관리가 곤란했다. 이에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소년원이 포함되게끔 했고 교육 콘텐츠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년 수형자가...

2022-10-26 16:19
교육부, 학생 체력 증진에 129억 투입한다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반기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과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2022-03-03 15:14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일부 적용 검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사안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교육계 일각에선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성교육 자료로...

2021-05-28 06:00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법인(대학)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해 도출한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2021-04-19 16:00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서울시교육청은 1일 ‘학생･교직원 대상 2차 가해･피해 예방교육’과 ‘성인지 관점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기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쓴 조 교육감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2차 가해·피해 예방교육과...

2021-04-13 14:07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021-04-13 13:11
서울 학교,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선거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12년 만들어진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3년마다 수립된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다. 5개 정책 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2021-04-01 14:28
학폭 학생 선수 사실상 퇴출…국가대표·프로구단 등 선수 선발 제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 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2021-02-24 15:58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내고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전역의 법대 학생 800명도 이 성명에 연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램지어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나의 논문에 대해 기꺼이 학생들과 대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 이 주제에 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2021-02-16 14:29
[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2021-02-02 12:00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73억여 원을 들여 2017년부터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학생인권종합계획 23개 과제의 이행률은 52.1%에 그쳤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체벌이나 성폭력 등 학교...

2020-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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