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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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학대해도, 자식 버려도 상속받았다…사회적 공분 ↑ 이번 헌재 판단으로 주목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2024-04-26 16:43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2024-04-25 15:40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언중위는 대신 ‘사망’, ‘숨지다’ 등 가치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 언중위의 권고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문제는 권고가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되고 20년이 지났지만, 자살 사건에 대한...

2024-04-21 06: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성인이 돼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해야 하고 해외 출국, 혼인신고, 사망신고 모두 불가하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24-04-17 05:00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2024-04-16 11:09
푸바오 외할머니 ‘신니얼’, 내장까지 전시됐다…네티즌 충격

2016년 아들 신바오의 야생적응훈련을 돕는 과정에서 장폐색에 걸려 8살에 사망했다. 자이언트 판다의 평균 수명은 야생에서 약 15~20년, 동물원에서 사람 손에 길러지면 30년 정도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신니얼은 사람 나이로 약 25~26살 정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이바오는 엄마 신니얼의 죽음 약 2주 후인 그해 3월 3일 수컷 러바오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쓰촨 온라인...

2024-03-07 09:09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2024-03-03 17:10
코로나에 기대수명 1970년 이후 첫 감소…저임금근로자↑

재작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 증가 여파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해 악화됐다. 지난해 가구순자산은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새 3000만 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4-02-22 12:00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남편이 사망하자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버린 것. 그 과정에서 심주희 양은 할머니의 친구인 한 곡예사에게 맡겨졌고, 이를 알게된 서커스단 단장이 그를 키우게 됐다. 단장은 심 양에게 서커스 공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며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심 양 말고 또 있었다. 그중 한 피해자는...

2024-02-16 17:07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2024-02-08 13:54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4-02-04 15:53
친누나에 속아 살인…'징역 100년' 美 한인, 30년 만에 극적 석방

그는 엄마가 남긴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나를) 학대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오두베인 살해를 사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극은 2010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를 통해 다루어졌다. 당시 서씨는 “오두베인을 죽이는 것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다”라며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2024-01-28 16:41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루시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영국은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가 금지됐으며,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령 이상의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 의해서만...

2024-01-10 15:14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재판에서는 피고인 A 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피고인 B 씨의 학대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2024-01-09 12:10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2018년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목격담만 보고 맘카페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2024-01-05 17:15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2024-01-02 12:17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2023-12-31 16:14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체포 당시 A씨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며칠간 잘 먹지 못하고 앓다가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사망해 가족과 상의 후 지방 선산에 묻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고, A씨도 혐의를 부인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장성한 자녀, 시어머니...

2023-12-31 13:38
성탄 선물 놓고 싸우던 美 14세 소년, 친누나 총으로 살해…크리스마스의 비극

누나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폐 손상과 심한 내출혈로 사망했고 다마커스는 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마커스를 1급 살인, 아동 학대,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로, 다르커스는 1급 살인 미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에서는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24일에는 콜로라도주...

2023-12-28 00:41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특히 대전의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사망한 두 교사만의 일들이 아니었다. 교사들은 대부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혹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민원을 모아놓는 ‘민원스쿨’의 대표 유각년담임은 “정말 심하게 교육활동이 불가한 아이들을 ‘납쪽이’라고 부른다. 이런 학생들은...

2023-12-2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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