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어울림 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전국 80팀·1496명 참여…캠페인·뮤지컬·정책제안 활동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어울림 학생 서포터즈단’ 운영에 나선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기획·운영하며 또래 중심 예방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한국청소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에 나선다. 교사 폭언·폭행과 악성 민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고·특수학교 150개교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민원 증가와 교원 안
때리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상처는 깊다. 단톡방 따돌림, 온라인 사칭, 악성 댓글. 스마트폰 하나면 24시간 피해자가 되는 시대, 학교폭력의 무대는 이미 교실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최전선에 임직원을 직접 투입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수원시 이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이버
연세대학교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총 3611명(정원 내) 가운데 정시모집으로 1507명(정원 외 포함 1735명)을 뽑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정시모집 일반전형 일반계열, 국제계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점수는 전 과목을 반영하며 등급 또는 성취도별로 점수를 매긴다.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점수는 미인정 출결에
올해 9회째 맞는 임직원 참여 나눔 활동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물 전달
금호타이어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 산타원정대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산타원정대’ 프로그램은 초록우산과 함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원 공모전을 실시해 받고 싶은 선물을 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201
금호타이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그린 캠페이너’를 올해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이 직접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기후위기 대응 의식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18개 초등학교, 66개 학급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고물가·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눔 이어가…임직원 기부 동참청소년 교육·취약계층 지원 중심 CSR 활동 확대NGO와 협력한 CSR 달력 33만부 배포
삼성이 올해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27년째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며, 임직원까지 참여하는 기부 문화를 확산시켰다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특별위원장에는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교권 보호, 학교 폭력 예방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성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 피해자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GH는 28일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에서 푸른나무재단, 일산서부경찰서, 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열고, 이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GH 임직원과 푸른나무재단 관계자, 학교전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화해중재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인천 작전초등학교가 푸른코끼리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켰다.
푸른나무재단은 19일 인천 계양경찰서, 작전초등학교와 함께 교문 앞에서 ‘푸른코끼리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경찰관, 교사, 학생자치회가 참여해 아동유괴·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하며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도와줘요 힘든 친구 보면, 미소로 함께 약속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0.4%p 높아져교육부 “갈등의 교육적 해결·사회정서교육 강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어·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집단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참가자 1000명 돌파… 전년 대비 2배 증가삼성·정부·NGO 6자 협력, 법 개정 기여임직원 재능·금전 기부로 비폭력 문화 뒷받침
삼성이 청소년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을 확대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기는 1일 국회의사당 국회체험관에서 ‘제6회 푸른코끼리와 함께하는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에는 학생,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해 전남교육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민원처리 분야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 주제 행사 개최미래세대∙글로벌 참여로 사회적가치 생태계 확장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국내 대표적 사회적가치(SV) 생태계 플랫폼 ‘SOVAC’이 미래세대와 글로벌, 일반시민으로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행복재테크를 강의하는 스타 강사이자 방송인, 여러 기업의 총괄 마케팅 이사이면서 강연 전문회사 권영찬닷컴의 대표, 웨딩컨설팅 회사인 알앤디클럽의 공동대표이자 연세대학교 상담코칭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아직까지 KBS 공채로 데뷔한 처음 직업 개그맨으로 불리고 있지만 권영찬을 수식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
최근에는 상담전문가로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