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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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2026-02-26 16:19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

2026-01-08 17:15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2023-08-24 21:38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2023-07-06 17:14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련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

2023-05-25 09:22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검찰 측에서 대검찰청(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회 변론에서 검찰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자료를 보여주며 비공개인 이유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열람할

2022-07-21 13:21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해 예비비를 편성해 충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고 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

2022-03-21 17:19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

2022-01-26 17:30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2021-02-21 19:02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먹구름'…국내외 의결권자문사 "반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이어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했다. 세계 2위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KB금융그룹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먹구름이 꼈다

2020-11-10 09:25
KB금융지주 이사회, 노조추천 사외이사 '반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화 했다. KB금융 이사회는28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이사회는 이날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KB금융의 모범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

2020-10-28 17:03
경영 '개입이냐 견제냐'…다시 불붙은 ‘노조추천이사제’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네번째 시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가 부정적인 기류에 동력을 잃자, 주주의 권리를 앞세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노동이사제와 전 단계 격인 노조가 인사를 추천하는 ‘노조추천이사제’는 차이가 있다.

2020-09-10 17:50
KB금융 우리사주, "현 이사회, 무늬만 ESG"…네번째 '노조추천이사제' 도전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월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들을 사외이사

2020-09-10 13:11
코아시아, 비메모리 반도체 디자인 사업 본격 진출

코아시아는 8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 코아시아는 △사업목적 추가 등 정관 일부 변경 △이츠웰과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김재휘, 하승수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추가한 사업목적은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설비 관련 기술 용역 및 감리업 등

2019-07-08 14:58
유시민 “유승민에 동병상련…선거제 개혁 동참 기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 대해 선거제 개혁 동참 결단을 기대했다. 유 이사장은 4일 0시에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최근 국회 상황과 선거제 개혁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이

2019-05-04 10:51
KB국민은행 노조, 사외이사에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추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백승헌 변호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과 부회장, 회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과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류제강

2019-01-24 11:55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공공 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노동이사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에 부딪혔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공청회도 기약 없이 미뤄지는 듯했다. 당초 금감원은 공청회 계획을 접고 공공기관 노동이사

2019-01-11 05:00
국회,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투명성 제고·지출 증빙 강화해 엄정 관리"

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17일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특활비와 예비금, 특정 업무 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 출장 경비 등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 대표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 대표가

2018-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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