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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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낮췄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근래의 수출 부진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023-07-05 06:25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천명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0조+α 금융지원 정부가 3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간 나눠먹기식 관행 탓에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들었지만,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인다는 각오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0조 원 이상의...

2023-07-04 14:00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상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다. 12월 19일...

2021-12-20 18:46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하반기로 넘어가는 재정은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이다. 특히 210개 주요 추진과제의 절반이 넘는 109개를 1분기 집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3월 대통령 당선인 확정과 함께 사실상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이 끝난다. 이때부턴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 방향 수립 주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넘어간다. 결국, 1년의 4분의 1만 국정운영을...

2021-12-20 16:30
1000만 동학개미 달래라…주주환원 강화하는 상장사들

현대차 주가는 올해 하반기 들어 24만 원대에서 18만 원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20만 원대로 소폭 올랐다. 시장은 자사주 매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친화 정책의 대표적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거래되는 유통 물량을 줄이고 기존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현대차 주가는 19일 전 거래일 대비 2.2%(4500원) 오른 20만9500원에...

2021-11-21 11:30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그래서) 하반기 경방을 논의할 때쯤이면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급지원은 법이 통과돼야 추경에 잡을 수 있어서 이달 안에 통과돼야 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이 정한 손실보상법은 오는 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소급보상'을 촉구해온 야권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2021-06-07 14:53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하반기엔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강화된다. 특고·프리랜서는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2020-12-17 14:00
[2020 경제정책] 국내여행 숙박비 신용카드 공제 적용 30%

또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3K를 연계한 대규모 행사인 케이 컬쳐(K-culture) 페스티벌은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을 펼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30%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2019-12-19 11:50
[종합]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그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방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정부·민간 산업혁신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2019-06-14 17:24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그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방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정부·민간 산업혁신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2019-06-14 16:45
[2019 경방] 내년 경제정책 핵심은 '신속+투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3.5%로 인하하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동이 이와 연계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총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수출...

2018-12-17 12:38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계층형 맞춤형 일자리는 늘리고 소득 지원은 강화한다. 청년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2018-12-17 11:40
경방·美 FOMC… 국내외 주요 정책 발표 ‘긴장의 한 주’

정부는 올해 7월 2018년도 하반기 경방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목표치인 3.0%보다 0.1%포인트(P) 낮은 2.9%로 제시했으며 내년에는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7%로 예상했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에 갇힐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2기...

2018-12-16 18:19
[하반기 경방] 개별소득세 1.5%p 인하 효과는…4300만원짜리 '그랜저IG' 사면 90만 원↓

정부가 하반기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1000cc급 경차를 제외한 승용 전차종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내린다. 2000만 원 기준 약 43만 원의 차 가격 인하 효과가 전망된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현대차 그랜저IG(3.3 가솔린 4330만 원)라면 약 90만 원 인하된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18일 발표한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서는...

2018-07-18 15:01
[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대신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제여건이 변화한 만큼,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와 투자금액 중심의 지원요건 등으로는...

2018-07-18 14:27
[하반기 경방]내년부터 334만가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받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6월에 각각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 지원 규모도 1조1967억 원에서 3조8228억 원으로 2조6261억 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원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2018-07-18 13:58
[하반기 경방]승용차 개소세 3.5%로 인하

18일 정부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경차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 5%인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인하한다. 정부는 통상마찰, 내수 판매 및 생산ㆍ고용ㆍ수출 부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하반기 내수유지 계기가 필요해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와...

2018-07-18 11:47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시에는 교육, 컨설팅 등 ‘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점거철거·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2018-07-18 11:10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영향’ 외면하는 정부…여전히 경기 탓, 구조 탓

이에 정부는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취업자 증가 폭도 애초 예상치였던 32만 명에서 18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과당경쟁 심화 및 수수료·임차료 부담 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폐업 확대, 자동화 등에 따른 비숙련·저임금 일자리 대체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여건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반면...

2018-07-18 11:10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 하반기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3000개(월 27만 원 수준)를 추가 지원한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은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해...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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