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문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7건

최신순 정확도순

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30% 지급

증거자료 없어도 구체적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가능행정처분 전 ‘1차 포상금’ 신설…최대 50만원 우선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자의

2026-10-07 15:32
공공발주 줄어든 공동도급…건설업계 “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

2026-10-06 10:00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2026-08-02 14:59
"하도급 거래 질서 바로잡자"…공정위-중견 건설사 맞손

24일 오전 10시 체결식 개최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약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2026-07-24 16:29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포스코 직접 고용되나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2026-04-09 08:05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2026-04-09 06:00
포스코, 조업 지원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외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2026-04-08 08:14
‘7000명 직고용’ 포스코, 원·하청 구조 수술⋯‘위험 외주화’ 끊는다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순차적으로

2026-04-07 20:30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프로필] 공정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교수...'개천용지수' 창시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주 후보자는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 문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후보자는 미국 캔자스대학에서 조교수, 고려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25-08-13 17:07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안전 예산 대폭 확대”산재 유가족 재단 설립 계획도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3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스

2025-07-31 18:15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시, 규제철폐 총력…규제 10건 대규모 폐지 발표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

2025-02-09 11:15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2023-11-07 10:30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2023-10-17 09:07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2023-10-08 07:00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국토교통부가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설계도서 검토 등 여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2023-07-05 13:22
원희룡 장관 "집값 하락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하락세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4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적이고 급등했던 집값의 하향 안정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

2023-04-04 15:51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

2022-10-19 14:04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