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일상회복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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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4조1677억 추경 수정가결…이태원 참사 지원·광역철도 37명 결의

수원특례시의회가 4조1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던 철도 현안이 열흘 만에 시의회 전체의 공식 요구로 확대됐다. 12일 이투

2026-09-12 17:37
에쓰오일, 마포구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에쓰오일(S-OIL)이 마포구 범죄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18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마포구 범죄피해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된다. 생계비

2026-06-18 15:24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가스공사, 경찰청·사회복지협과 대구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지역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대구경찰청 및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손을 잡았다. 가스공사는 19일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이규종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상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

2024-11-20 14:22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2024-09-26 21:0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2024-09-23 16:16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피해자 중 20대가 50%로 가장 많고, 남성 피해자도 26%피해자ㆍ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 등 일시적 관계 가장 많아상담, 삭제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 지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의한 피해자 중 여성이 74.2%로 남성(25.8%)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

2024-04-02 12:00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 운영 인천광역시는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2023-07-21 10:00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온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되레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2022-08-30 10:00
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검찰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 가상화폐 등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판에서도 법정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21일 대검찰청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피해자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사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를 조사한다

2022-07-21 10:47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불법 촬영물 400건 삭제· 피해자 심리 상담 273건 등 지원디지털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 구성오세훈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A 씨는 가해자로부터 쇼핑몰 모델을 제안 받았다. 가해자는 직접 만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 당일 A 씨가 입어본 옷들 중 노출이 심한 옷들도 있었다. 가해자는 불안해하는 A

2022-05-09 17:11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이 최우선입니다. 강지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4일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나 2차 피해가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담당관은 지난달 29일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

2022-04-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