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등을 담아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거래소‧금감원‧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 △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교육부가 의대생의 수업 복귀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전국 의대에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사금융·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16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금융감독원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와 사회활동 경험 부족으로 금융사기 노출 및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강은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인 2월
#1. 직장인 A씨는 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을 매수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작 매물을 확인하러 가니 판매자는 “그 집은 벌써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2. 40대 B씨는 모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직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다. 약 3주 후 잔금을 치르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연락이 끊겼다.
지난해 해외 건설 연간 수주 목표액인 4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수주에도 부담이 커졌다.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인 '원팀 코리아'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신인도 및 외교 라인 회복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1~11월 국
현실과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위주 재정리 필요소비자 집단 피해 배상할 집단소송법 도입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용역 중개, 배달,
“무료 쿠폰”, “상품권 증정” 등 키워드가 포함된 스미싱으로 불법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QR코드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기술 발전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스미싱’이나 QR코드를 찍으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큐싱’이 폭증하고 있다.
20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료 쿠폰" "상품권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
#청주에 있는 한 제조업 회사는 12월 3일 이후 논의 중이던 계약들을 해외 바이어들이 지연시키고 있다.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들이 계약 시 선지급금 지급을 꺼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사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내수경제 타격식당 단체ㆍ여행 숙박 등 예약 취소
# “포장마차라 퇴근 후 1차 이후 2차로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없습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내년이면 나아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이제 지금은 기대조차 없습니다.”(부산 일대에서 외식업을 종사하고 있는 A씨)
# “스키장 개장 전에 숙소 예약 마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ㆍ간접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근 불안정한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2월 들어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체예약취소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
이재명 대표, 경제단체와 회동하고 지원 방안 논의최상목 부총리 닛케이와 인터뷰 "IMF 위기와 비슷한 위기 가능성 없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수렁에 빠진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민심 다독이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 위기 공포와 경제 불안정성의 확대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탄핵안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이후 선언한 내용이죠.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등학교 학생회가 입장문을 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 뿐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출신 고교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