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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학계에서는 미국 정치 사례를 들어 오래전부터 유튜브가 극단의 팬덤 정치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를 제재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한국 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기...

2024-03-14 05: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2024-03-14 05:00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2024-03-13 14:29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2024-03-13 14:02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또 오는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시행하고 있다.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2024-03-13 13:56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3조 2교대로 광고한 후 불규칙적으로 근무일을 배정한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2024-03-13 12: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심지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높은 확률(80~98%)로 고수익(1일 5%)을 거둘 수 있다며 무료 강의 등으로 홍보한다.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2024-03-13 05:00
''한옥 수리 이렇게 하세요''…서울시, 한옥 명인 7인 '한옥 보수 영상' 공개

교육편에선 4대 궁궐과 청와대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한옥들을 보수해 온 ‘한옥 명인 7인’이 출연해 △목재의 갈라진 틈 메우기 △목재 오염‧곰팡이 제거 △바닥 미장‧창호지 바르기 △기와지붕 위 잡초 제거 △흰개미 피해 예방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 보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쇼츠(짧은 길이의 영상)도 제작해 공개한다. 한옥 보수 영상 시리즈는 한옥 상담...

2024-03-12 09:03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간편식 확대…규제 피해 가맹사업 집중인구 구조 변화 속 전략 선회유통업계서 편의점·SSM만 매출 상승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 강자인 편의점을 닮아가고 있다. 생활용품 비중을 줄이고 가정간편식과 즉석조리식품(델리) 등 식품 구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점 확대에 힘을 주고 있다. 인구 구조와 유통산업 변화로 달라진...

2024-03-12 05:0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입건된 선거사범 266명(3일 24시 기준)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례만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생산이나 흑색선전 수법 등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역시 이번 총선의 핵심 점검 의제 중 하나로 AI 기술을 활용한...

2024-03-12 05:00
사과 수입 당장 어렵다…"병해충 유입 막으려면 검역 협상 절차 거쳐야"

병해충이 유입되면 농가 피해는 물론 농산물 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의 경우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류 등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국내 유입 시 주요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의 수출도 전면 중단된다. 국내 병해충 유입 사례로는 불법 묘목 유통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미국에서...

2024-03-11 16:59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2024-03-11 13:59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2024-03-11 10:37
현대오토에버, 부품사 ‘사이버 공격’ 막는다…스마트 상생 강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협력사가 랜섬웨어 등 보안 위협을 받거나 이로 인해 데이터 탈취, 생산 중단 사태를 겪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부품 공급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를 겪었고 이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사례가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사이버...

2024-03-11 10:20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인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2024-03-11 10:02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작성‧서명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2024-03-11 10:00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기관, 임직원 제재는 물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4월 중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2024-03-11 10:00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대표적 협업사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 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 기간에 비해 3.5배 급증했다. 특히 협업을 통해 에디슨 EV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주가조작사범 등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2024-03-10 12:00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그는 “‘의료법’상 1년 이하 면허정지가 가능한데, 이번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 정도 됐다”며 “이번에도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개별성을 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한순간에 70% 이상 전공의가 빠져나간 건 자발적·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본다”고...

2024-03-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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