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특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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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근거 법적 정비임업인 생계비·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3월 영남

2025-10-28 09:52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

2025-04-07 16:19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3-12-19 16:47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2023-12-13 16:10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

2023-12-12 15:55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2023-04-18 13:54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누적 894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894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 신청자 343명(신규 198명·재심사 145명

2019-12-24 17:54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총 877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43명 추가했다. 또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

2019-11-15 14:55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됐다. 이후 17년 동안 1000만 병 가까이 팔리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2011년에서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 알렸고,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2019-11-03 13:53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국내에서 벌어지는 기업 관련 소송은 10대 로펌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을 강조함에 따라 오히려 기업과 대형 로펌의 공생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역설이 연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 와해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변호는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화우가 맡았다. 화

2019-09-02 08:55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지원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피해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

2017-09-12 16:35
與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피해보상 대상 3~4단계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소멸시효를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

2017-08-09 11:12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 피해 인정

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가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도 피해를 구제

2017-03-27 20:07
[속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2017-01-20 15:46
이대통령, 저축은행 특별법에 제동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을 받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12-02-13 10:43
보이스피싱 피해 1인당 평균 220만원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된 후 피해환급금이 처음으로 1인당 평균 2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 1인당 평균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금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

2011-12-2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