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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설비 납품사 선정 과정서 뇌물 수수…서울교통공사 前 직원들 구속

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025-05-20 10:34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 "흉악범도 아닌데"⋯인권 논란에 "복장은 자유"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을 두고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출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으로 출석하는 양씨의 차림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양씨는 마스크에

2025-05-18 17:18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출석할까…소환 일정 고심하는 檢

검찰, 김 여사 측 불출석 사유서 검토 후 2차 출석 통보 전망5월 내 소환 관측⋯대선 이후 특검 고려하면 수사 시간 촉박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검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재차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2025-05-18 13:50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는

2025-05-17 18:49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2025-05-14 15:33
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이런 식이면 특검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는 데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

2025-05-14 11:45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檢에 불출석 사유서⋯“대선 영향 우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2025-05-13 17:31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불응 가능성 커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2025-05-12 16:12
영풍·MBK에 고려아연 맞불 “강성두·김광일 사임해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야말로 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내 “국민 노후 자금인 연기금에까지 피해를 끼친 홈플러스 사태의 대표이사 김광일이 즉시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고려아연 이사

2025-05-09 16:45
“박기덕 재선임 반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가나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MBK·영풍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이 입장을 낸 것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가 11 대 4로 재편된 이후 처음이다. MBK·영풍는 각각 계열사 특

2025-05-09 11:17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

2025-05-08 15:00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한 달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고, 성적

2025-05-07 14:45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

2025-05-07 14:05
‘혜화동성탑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없다”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

2025-05-05 20:29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2025-05-02 19:33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진(1992년생)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

2025-04-29 20:31
법원,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김모 씨와 현직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전반

2025-04-28 23:59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5-04-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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