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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2025-05-02 19:33
  •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진(1992년생)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
    2025-04-29 20:31
  • 법원,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김모 씨와 현직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전반
    2025-04-28 23:59
  •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5-04-28 09:19
  • ‘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
    2025-04-24 21:46
  •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2025-04-24 15:28
  •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2025-04-23 20:54
  • “군 간부입니다” 믿었다가…진화된 ‘조직적 노쇼’에 당했다 [해시태그]
    “군 간부입니다” 믿었다가…진화된 ‘조직적 노쇼’에 당했다 [해시태그]
    “○○부대 대위입니다. 부대 회식 문의합니다.” 군기 바르고 점잖은 말투. 군부대 회식이라는 단체 손님 전화에 업주는 바로 20석을 잡아놓고 기다리죠. 그러나 약속 시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반응은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쇼(No-Show·예약부도: 예약했지만 취소한다는 연락
    2025-04-23 16:54
  •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한 피의자는 평소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로 추정되고 있죠.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실제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올 2월에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2025-04-23 16:25
  •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 기로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 기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이 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
    2025-04-23 09:00
  • KB국민은행, 22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직원 업무상 배임"
    KB국민은행, 22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직원 업무상 배임"
    KB국민은행에서 22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내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의해 21억 8902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고는 국민은행 측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됐으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국민은행은 사건 인지 후 관련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2025-04-20 08:21
  •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혐의"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혐의"
    경찰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을 통해 한겨
    2025-04-18 20:18
  •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등 확보 시도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등 확보 시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
    2025-04-16 11:07
  •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헌재 “절도죄 고의 없어…검찰, 중대한 수사미진·법리오해” 아파트 현관 앞에 방치돼 있던 택배 봉투를 버린 이에게 검찰이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04-15 14:33
  • 민주당 “홍준표, 도피성 대권놀음…출마 말고 정계은퇴하라”
    민주당 “홍준표, 도피성 대권놀음…출마 말고 정계은퇴하라”
    "피의자 방패막이용 출마…비판 자초하는 일""명태균 폰 국힘 140명 관련 의혹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대선 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하라"고 정면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방패막이용 출마
    2025-04-14 11:28
  •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드러난 전말…"피의자 체포"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드러난 전말…"피의자 체포"
    코미디언 박나래가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도난 사고를 당한 가운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14일 "저희는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8일 경찰에 자택 내 폐쇄회로(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2025-04-14 10:11
  • 하이브 아티스트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덜미’...“무관용ㆍ무합의 강경 대응”
    하이브 아티스트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덜미’...“무관용ㆍ무합의 강경 대응”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이브와 경찰의 수사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총 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만들어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운영자 6명은 구속
    2025-04-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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