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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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가능할까.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2024-04-03 06:00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니언시는 판단되지 않는 영역에서 담합이 있을 때 살펴보는 것인데, 다른 문제까지 적용하면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제도)으로 확대돼 리니언시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지금 리니언시도 운영이 명확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리니언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불법을 주도한 업체에...

2023-06-12 06:00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폐지로 결론난 것”이라며 “전통적인 ‘플리바게닝’ 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인 제도로서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률 회계사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여당이 2020년 12월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준비했다가 ‘유지’로 수정해 처리한 것을...

2022-02-08 17:48
350억 로비설까지 낳은 ‘정영학 녹취록’…野 “입막음 지출 많아 공포 느낀 것”

보니 정 회계사는 ‘이러다 감옥 갈 수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고 녹취록을 준비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이어 “자칫 이게 잘 넘어가지 않고 검찰을 상대해야 할 때를 상정하고 보험을 들어놨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근래 국민적 관심이 커지니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해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플리바게닝’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1 21:34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또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한국에서 플리바게닝(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한 것 보이느냐"고 물어보자 이 전 대표는 "네"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지 씨가 이 전 대표도 모르게 이 전 기자와...

2020-10-06 17:06
美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엡스타인, 미성년 성범죄로 체포

그러나 당시 검사와의 감형 협상(플리바게닝) 끝에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감형 협상에 관여한 검사 중에는 현재 미국 노동부 장관인 알렉산더 어코스타가 포함돼 있었다. 마이애미의 한 언론은 엡스타인이 정치 및 법조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엡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2019-07-09 10:54
트럼프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문제랄 것 없어”

그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옛 트럼프 캠프 측 인사에 대한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 등 특검 수사 전략에 대해선 “역겹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은 소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법정 다툼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대통령을 범죄 수사 증언을 위해 소환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린 적은...

2018-12-17 08:50
곤 회장 체포 결정적 요인은 닛산-일본 검찰 ‘플리바게닝’

일본 검찰이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을 체포한 과정에서 회사 측과 검찰 사이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닛산 측은 내부 고발을 접수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함께 곤 회장의 ‘허위 보수’ 혐의를 밝혀냈다. 전날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한 혐의...

2018-11-20 16:54
[미 중간선거 한 달 앞] 공화당 “트럼프노믹스” vs 민주당 “트럼프 리스크” 승자는

두 사람 모두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플리바게닝’을 선택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과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쥔 인물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정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잇따라 터진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세력’의 내부고발도 변수다....

2018-10-01 10:30
트럼프 수난의 날, 코언·매너포트 등 옛 측근 잇따라 ‘유죄 판결’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과 관련해 뒷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량을 줄이는 ‘플리바게닝’을 선택했다. 뒷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시 ‘후보자’와 조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언과 함께 일한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코언은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2018-08-22 09:58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두 번째 기소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인 JBS의 전·현직 임원들이 플리바게닝을 한 게 기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6월 26일 테메르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JBS로부터 뇌물 15만2000달러(약 1억7206만원)를 받고, 이후...

2017-09-15 16:35
[단독] 영업정지 위기 생보사, 자살보험금 ‘플리바게닝’ 물밑 협상

이처럼 공식 제제 전에 금융회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형량을 감면받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 제도)’은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3조)에는 감형 요인 발생 시 양형을 낮출 수 있다는 사후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제재 경감을 전제로 한 사전...

2016-12-05 09:20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특히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람이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을 도우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또 일상감사 대상을 용역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행사 대행용역', 축제·행사는...

2016-10-13 13:24
변협, '검사평가' 결과 발표…"적법절차 준수 않는 검사 많아"

이를 전문용어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라고 한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플리바게닝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38명이 제출한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2016-01-19 15:51
성완종 회장, 검찰 조사 과정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있었다' 주장 논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에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 전 회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성 전 회장이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2015-04-10 09:53
멜 깁슨 옛 애인 폭행 '경범죄 폭행'기소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AP통신에 깁슨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로 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깁슨은 '경범죄 폭행'으로 기소됐지만, 징역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깁슨은 지난 2009년 그리고리에바와 연인관계가 됐으나 지난해 4월 1년 만에 관계를 청산하고 두 사람 사이에 난 딸을 두고 양육권을...

2011-03-14 07:08
'한상률-에리카김' 연이은 귀국, 우연인가? 기획인가?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데 대해 "동생이 수감 중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충분한 '플리바게닝'식의 거래가 있지 않고는 귀국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국세청장의 귀국에 대해선 "한 전 청장이 지난해부터 투병 중인 부인 때문에 귀국 의사를...

2011-02-2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