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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美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비용 부담 강화…국유림 개발규제는 완화

AI 데이터센터와 산림·노동·금융을 둘러싼 지속가능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림 개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시작됐고, 인도는 해양·수자원 사업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 규칙 강

2026-08-19 15:48
"플랫폼 노동, 전통적 근로자 확장보다 '보편적 권익' 중요"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

2026-08-18 16:00
[ESGX 이슈 5] 폐배터리 재활용 국가산단 입주 허용…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외에서 산업전환과 노동, 기후위험에 대응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육성에 나섰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쟁의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 가운데 호주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며

2026-08-13 10:52
"반도체 넘어 AI 제조혁신"…경제구조 대전환 추진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2026-08-06 08:30
외로움이 산업이 됐다⋯中 ‘동행 서비스’ 11조원 시장으로 성장

등산 동행 서비스 시작으로 확산운동과 여행 동반자 서비스 등장정식 대행업체 통해 범죄 등 예방 중국에서 돈을 받고 함께 산을 오르거나 함께 식사까지 해주는 ‘유료 동행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족ㆍ친구와 떨어져 생활하는 도시 청년이 늘었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시간과 감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확산하면서 성장한 사회 현상이다. 과거 친분에 의

2026-07-25 06:00
'AI 양극화 해소' 본격 시동…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하반기 경제전략]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등 전방위 구조 개혁 착수청년층 자산·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정부가 AI 대전환기를 맞아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

2026-07-14 11:40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다른 특고도 근로자 인정될까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

2026-07-08 17:01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플랫폼 근로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2026-07-08 11:51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 [포토로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 9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2026-06-09 14:55
양대노총, 6·3 지방선거 비판 한목소리…"선거 관리 실패·노동 의제 실종"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등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새 지방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생 회복'과 '선거 관리 책임'을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 실종'을 지적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먼저 한국노총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를, 야당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책

2026-06-04 13:27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李대통령, 노동절 첫 공휴일 메시지…“노사 상생 생태계 만들 것”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법정공휴일 첫 적용"노동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

2026-05-01 10:40
정원오 노동공약 발표…“서울형 유연근무 확산·프리랜서 유급병가 지원”

“유연근무 운영 기업에 서울시 입찰 등 가점 부여”“청년·고령·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유급병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2026-04-30 15:39
천영미 "고용형태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다"…안산형 노동존중 4대 공약 발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

2026-04-30 13:43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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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화ㆍ디지털 격차’ 기존 보험 한계 왔다

초고령화,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확산,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 보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초위험 사회의

2026-07-23 16:36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5-07-0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