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도 출연금 5억8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노동자 1945명의 복지비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노동국 회신자료가 공개됐다.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금융당국·고용부 협약…근로 이력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추진내년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채무조정·금융상담 지원
정부가 건설·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근로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금융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내년 중 맞춤형 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노동부·금융위 등 11개 기관 포용금융 업무협약 체결 비금융정보 활용 대안신용평가 방안 마련⋯맞춤형 금융상품 내년 출시 불규칙한 소득 탓 겪던 금융 애로 해소⋯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병행
소득이 불규칙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건설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금융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이들의 실제 노동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국을 둘러싼 갈등과 민생 과제 해결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16대 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이들은 주요 현안을 두고 의견이 제각기 다른 만큼 이번 선거는 다자구도로 치러진다. 특히 선거에서는 차기 지도부 최대 쟁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후보 간 시각차가 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교육장에
35개 사업 통해 26만명 지원⋯포용금융에 88억원 배정금융노사 8년 만에 추가 출연⋯일자리·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최근 2년간 포용금융과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 분야에 약 163억원을 투입해 26만 명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에 쓰였다.
재단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
예금·대출·투자·보험까지⋯금융 리테일 전반 확산 기존 신용점수 한계 보완⋯금융 포용성 높일 기회편향·오류 땐 누가 책임지나⋯설명·이의제기 과제
대출 가능 여부부터 한도와 금리까지 AI의 판단이 금융소비자의 조건을 가르기 시작했다. 금융거래 이력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보이지 않는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액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났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생의 첫 직무 경험부터 취업·창업, 주거, 자산 형성, 군 복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담겼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지방은 소멸 걱정""성장 온기 가계까지 못 갔다" 민생 우선 강조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본회의에 부
AI 데이터센터와 산림·노동·금융을 둘러싼 지속가능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림 개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시작됐고, 인도는 해양·수자원 사업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 규칙 강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
국내외에서 산업전환과 노동, 기후위험에 대응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육성에 나섰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쟁의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 가운데 호주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며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등산 동행 서비스 시작으로 확산운동과 여행 동반자 서비스 등장정식 대행업체 통해 범죄 등 예방
중국에서 돈을 받고 함께 산을 오르거나 함께 식사까지 해주는 ‘유료 동행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족ㆍ친구와 떨어져 생활하는 도시 청년이 늘었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시간과 감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확산하면서 성장한 사회 현상이다. 과거 친분에 의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등 전방위 구조 개혁 착수청년층 자산·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정부가 AI 대전환기를 맞아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초고령화,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확산,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 보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초위험 사회의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