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확정 후 지급한 생활비…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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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이므로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혼은 확정됐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계속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 사건에서 부부는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비 등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매월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여기에는 아내의 생활비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비도 포함돼 있었다.

남편은 법원 결정에 따라 매월 1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이혼 자체는 확정됐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같은 해 6월까지 계속됐다. 남편은 그동안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했다. 이후 남편은 이혼이 확정된 뒤에는 더 이상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이후 지급한 생활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법원 결정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도 끝난다고 봤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법원이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는 배우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이 지급한 1800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금액에는 자녀들의 양육비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자녀에 대한 의무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인 이상 이러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관계가 끝나므로 서로를 부양할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르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혼한 뒤에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도 계속된다.

문제는 실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주거비 등을 모두 합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비용이 섞여 있으면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정할 때에는 배우자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가능한 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각의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녀의 학원비나 치료비처럼 이혼 후에도 계속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구별해 정해 두는 편이 좋다. 그래야 이혼이 먼저 확정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소송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혼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이후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급한 돈인지, 별도의 지급 약속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자체가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다툼은 나중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의 의무와 부모로서의 책임이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부로서의 의무는 이혼으로 끝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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