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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올해 해임된 검사들, 정치적 논란 휘말려 반면, 최근에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2024-03-06 16:25
  •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2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IA타이거즈는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9일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 감독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1-30 10:29
  • 술 마시고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 환자 신고로 적발…형사처벌 가능성은?
    술 마시고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 환자 신고로 적발…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러나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4-01-13 20:08
  •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한 바 있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2024-01-09 10:28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법관 SNS 사용 땐 주의해야”…‘54% 찬성’ 표 가결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등 법원행정처 질의‘국힘 후원’ 조희대 후보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2023-12-04 16:41
  •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는 23일 “배영빈은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2023-11-23 17:26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그러면서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수사 요청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2023-10-05 12:09
  •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로운, 마침내 맞닿은 마음…확신의 ‘애틋’ 입맞춤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로운, 마침내 맞닿은 마음…확신의 ‘애틋’ 입맞춤
    윤나연의 아버지이자, 시장 윤학영(송영규 분)이 난잡한 사생활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이홍조를 출장소로 발령 내라고 했다는 것. 장신유는 마침 시장실에 도착한 이홍조의 손목을 붙잡고 시청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 길로 이홍조와 장신유는 어느 바닷가로 향했다. 이홍조는 장신유에게 무모한 행동의 이유를 물었고, 장신유는 모든 일을 실토했다. 이홍조가 좋지...
    2023-09-22 08:28
  •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의결…사상 첫 사례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의결…사상 첫 사례
    대한 성비위 의혹은 정 의원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서울시당 측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의원을 제명하면서 현재 무소속 상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9일 정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 의정 사상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08-28 15:28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2023-08-23 20:19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2023-07-31 10:41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임위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2023-06-21 14:01
  •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권 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씨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촉발된 만큼 이 대표가 사과를 하고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2023-06-16 14:09
  •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상벌위원회는 “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에 근거해 대회기간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킨 선수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 대회 기간 숙소 밖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보도가 나온 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KBO는 지난달 31일 해당 선수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WBC 기간 동안 경기...
    2023-06-07 17:48
  • 김남국 “하늘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김남국 “하늘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3-05-12 15:02
  •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윤리감찰 긴급 지시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윤리감찰 긴급 지시
    민주당은 이날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로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3-05-12 14:17
  •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리그 내 부정 및 품위손상 행위 및 의혹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검찰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KIA 소속 선수로서 자유계약선수(FA)를 앞두고 있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동원은 지난달 녹취록을 KIA 구단에...
    2023-04-06 17:01
  • 박동원에 ‘FA 뒷돈 요구 논란’…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 해임
    박동원에 ‘FA 뒷돈 요구 논란’…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 해임
    기아 구단은 29일 오전 품위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장 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임을 결의했다. 구단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소속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장 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최종 해임 조처했다”고 밝혔다. 장 단장은 지난 시즌 초반 트레이드로 영입한 포수 박동원과 후반기부터...
    2023-03-29 14:36
  •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노총 추천 위원, 품위 손상시켜 해촉"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노총 추천 위원, 품위 손상시켜 해촉"
    복지부는 해촉 근거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제3호에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2023-03-14 19:27
  •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일으켜 처분...
    2023-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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