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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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허위영상 법적대응 방침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왜곡 영상과 비방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민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정 유튜버가

2026-05-13 07:37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2026-05-11 11:31
'트럼프 만찬장 총격'에 李대통령 "정치 폭력 결코 정당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적 폭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4-26 16:06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뉴욕증시 '혼조', 반도체주 '뚝'⋯北인권결의안 채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혼조', 반도체주 '뚝'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는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50포인트(0.11%) 오른 4만5216.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2026-03-31 09:41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2026-03-31 08:11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한국 등 50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50개국이 공동 제안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6-03-31 07:32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딥페이크 선거영상' 첨단 AI 탐지모델로 잡는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걸러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투입된다. 조작된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유권자 판단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2026-03-10 16:25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통과⋯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

2026-02-12 17:36
체코,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검토

체코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15세 미만의 SNS 이용 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26-02-09 12:53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2026-02-05 14:01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지역 민생 행보…대전‧세종 방송재난 안전상태 점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강풍과 산불 등에 대비한 방송재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대전‧세종 지역을 찾았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반영하기 위한 첫 민생‧안전 행보다. 4일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대전분소, 한국방송공사(KBS) 계룡산 송신소,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

2026-02-04 17:42
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2026-02-03 19:24
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소속 정당 모욕·비하"

당 지도부·당원 비하 발언 지속윤리위 구성원 겨냥한 '허위사실' 공세도 중징계 사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당 지도부와 당원, 소속 정당을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

2026-01-26 17:30
국힘 “민주당 공천은 뇌물·인맥 시스템…쌍특검 수용하라”

“야당 수사 빛의 속도, 여당 수사 정지 상태”언론입틀막법에 “국제사회 우려…통상문제로 비화”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해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된 확실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통일교·공천뇌물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데, 전재수·김병

2026-01-26 09:27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AX 패러다임 전환기...낡은 규제 혁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향한 초석을 한마음으로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지나 인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편

2026-01-23 17:51
수원시, 전국 첫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만들었다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판단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

2026-01-21 13:23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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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디어가 바꿔야 할 치매의 얼굴 “자극 아닌 이해, 병 아닌 사람”

치매를 집중해서 다루는 언론사에서 일한 지 만 2년이 넘었다. 나는 친할아버지와 장모님이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고, 청년기부터 20년 넘게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봤다. 20대에 영 케어러로 시작해 50세가 다 되도록 ‘장기 중환자의 보호자’로 살아왔다. 사람이 어느 순간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큰 재난이다.

2025-12-11 06:00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1인 방송 “어렵지 않아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방송은 한정된 공간이 아닌 열린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시니어에겐 아직 친숙하지 않겠지만 요즘 청소년을 비롯해 20대 사이에선 1인 방송이 유행이다. 인터넷 발전으로 여러 사람

2017-11-29 07:16
[지금 뉴욕은] 삶이 예술이고 작업실이 작품이다, 영화 같은 삶과 예술, 화가 변종곤

‘영화 같은 삶’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예술인, 변종곤(67세). 극사실화의 대가인 변종곤은 사물(오브제)을 활용한 아상블라주와 조각의 영역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그를 만난 브루클린 코블 힐의 스튜디오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그의 삶과 예술이 고스란히 담긴 박물관이었다.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영화 이 인기를 끌면서 가장 뉴욕스러운

2016-08-01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