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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12-05 17:39
  • 호주, 16세 미만은 유튜브도 금지...한국 상황은?
    호주, 16세 미만은 유튜브도 금지...한국 상황은?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유렵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0일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주요 플랫폼을 사용
    2025-12-01 15:14
  •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최교진·정근식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자란다”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최교진·정근식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자란다”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내년 부활시킬 방침헌법 교육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 민주시민교육이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장관과 정 교육감은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
    2025-12-01 14:23
  •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2025-11-28 15:31
  •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
    2025-11-28 08:21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정이한 대변인, 부산 출마 선언 임박… "청년 보수의 새 바람" 예고
    정이한 대변인, 부산 출마 선언 임박… "청년 보수의 새 바람" 예고
    개혁신당의 정이한 대변인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출마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 전체의 '세대교체' 전략 속에서, 정 대변인은 주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은 청년정치의 최적지" 정이한 대변인은 개혁신당의 공식 대변인을 맡으며 당의 논평·정책 브리핑을 주도해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산은 청년정치의
    2025-11-26 10:23
  •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2025-11-25 16:16
  •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 李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실용적 지혜 필요" [종합]
    李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실용적 지혜 필요"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필연적 전환'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
    2025-11-11 11:13
  • OTT 시대인데 방송만 구시대 규제… "심의 패러다임 바꿀 때"
    OTT 시대인데 방송만 구시대 규제… "심의 패러다임 바꿀 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로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2025-11-09 14:00
  •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 정근식 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로 가야⋯경쟁 완화 필요”
    정근식 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로 가야⋯경쟁 완화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쟁 중심의 평가 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선 수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3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는 게 좋다”며 “현재 내신이 상
    2025-10-24 12:00
  • 정근식 교육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즉각 중단해야”
    정근식 교육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즉각 중단해야”
    최근 일부 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철거 요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교육적 상징물”이라며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2025-10-22 14:33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 美 공화당 “트럼프가 정말 왕이었으면 셧다운 벌써 끝났을 것”
    美 공화당 “트럼프가 정말 왕이었으면 셧다운 벌써 끝났을 것”
    존슨 의장 “시위, 위험한 이데올로기 담겨”시위 메시지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비판도“셧다운 책임 피하기 위한 민주당의 공작” 미국 공화당이 미 전역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반대하는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를 반미적 정치 행위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A
    2025-10-20 08:11
  • 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학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vs 언론에 대한 정의 필요”
    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학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vs 언론에 대한 정의 필요”
    한국언론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국제관에서 ‘과잉과 편향의 시대, 기술 혁신 속에서 다시 묻는 미디어의 책임과 신뢰’를 주제로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2025-10-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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