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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첫 판단체계 가동…애매한 정보도 공통 기준으로 심의

기존 불법정보와 달리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성뿐 아니라 유포 목적과 실제 피해까지 단계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심의 체계가 운영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2026-09-02 12:08
장동혁, 취임 1년 맞아 ‘국힘 2.0’ 선언…“2028년 총선 과반 승리 교두보”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2026-08-26 10:51
웬디 소속사, '외모·신체' 품평에 칼 빼 들었다…“명예훼손·성희롱 법적 대응”

레드벨벳 웬디가 악성 비방에 칼을 빼 들었다. 19일 웬디의 소속사 ASND 측은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2026-08-19 19:57
음악부터 여성·건축·독립영화까지…극장 대신 영화제로 즐기는 스크린 여행[주말&]

건축, 독립영화까지…주제 확장한 전국 영화제작품 상영 넘어 동시대 화두 담은 프로그램 눈길 검열에 맞서는 예술가, 사회가 ‘악녀’로 규정한 여성,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건축, 지역에서 출발한 독립영화가 살아 살아 숨 쉬는 곳. 바로 영화제다. 올해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진행되는 영화제들은 규모와 주제는 다르지만 익숙한 제도와 규범의 바깥에 놓인 사람

2026-08-07 10:00
[논현논단] 디지털공론장 ‘침묵하는 다수’ 권익 풀길

성과급 논란·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소수 주도로 ‘다수의 이익’ 침해당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공론장 만들어야 최근 증시는 고점 대비 상당 폭 하락했지만, 정작 발표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실적은 역대급이다. 이 거대한 영업이익을 둘러싸고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은 주주와 이해관계자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논의의 시작은 성과급

2026-08-07 06:00
日 국가정보국 NIB 출범⋯‘스파이 왕국’ 오명 벗어내나

부처별 정보 수집하고 분석 총괄해2차대전 후 처음 설립한 정보기관美ㆍ獨 정보기관서 비공개 자문 얻어 일본 정부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한데 묶는 국가정보기관을 출범했다. 급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 수집 능력을 현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노골적으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일 요미우리를

2026-08-01 07:00
브라질, 투표 시스템 놓고 미국과 충돌...미 대표단 방문 불허

미 국무부 고위급 관리 2명 등 비자 발급 거부10월 대선 놓고 시스템 점검하겠다고 하자 불응보우소나루 아들, 룰라와 대선 맞대결 전망 브라질이 자국 투표 시스템을 놓고 미국과 정면충돌했다. 미국 대표단이 시스템 확인을 위해 입국하려 하자 방문을 불허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다음 주 예정됐던 미국 대표단의 방문을

2026-07-26 15:55
헌재, ‘서부지법 난동’ 다큐감독 사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건을 재판소원에 회부했다. 21일 오후 헌재는 정윤석 감독 측이 ‘다큐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들에 의해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2026-07-21 16:43
'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2026-07-11 07:00
[신간] 예술과 외설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탐하다⋯‘선 넘는 미술사’

에곤 실레부터 모딜리아니까지…금기에 저항한 거장들의 명화 스캔들 미술관 벽면에 걸린 명화들의 액자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사연들이 숨겨져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추앙받는 거장들의 걸작 중 상당수가 당대에는 사회의 규범을 위협하는 위험한 문제작으로 취급받아 검열의 단두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를

2026-07-08 15:40
가짜뉴스 장사, 이제 돈 벌다 돈 물어낸다 [이슈크래커]

“아니면 말고.” 온라인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죠. 누군가의 실명, 얼굴, 직장, 가족관계가 담긴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썸네일은 단정적입니다. 본문에는 “제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 말로는”,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 댓글, 공유, 그리고 수익입니다.

2026-07-08 09:50
“왜 역사는 웃음거리가 됐나”…비극이 ‘밈’이 되는 시대 [배재고, 그 이후]

온라인서 시작된 조롱·비하 표현, 또래 문화 타고 학교로“학생들만 탓할 일 아냐…사회가 만든 언어 함께 돌아봐야”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제주4·3사건 등 우리 사회의 역사적 비극이 온라인에서 ‘밈(meme)’과 유머 코드로 소비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재고

2026-07-08 05:00
韓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허위조작정보 단호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

2026-07-07 13:59
‘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2026-07-07 11:25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상대방 정보 청구 요건도 완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된다. 7일 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편을 진행했으며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새로운 ‘분쟁조정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

2026-07-07 10:40
정희용 "정보통신망법 시행 '입틀막' 우려…표현의 자유 지켜낼 것"

"허위정보 규제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까지 위축시킬 소지""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추진…민주주의 위협"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2026-07-07 08:51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2026-07-06 09:29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2026-07-05 09:52
‘배재고 출신’ 권영세 “스타벅스 발언 잘못⋯전원 징계는 과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발언 논란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수단 전원에게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학생들의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배재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

2026-07-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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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디어가 바꿔야 할 치매의 얼굴 “자극 아닌 이해, 병 아닌 사람”

치매를 집중해서 다루는 언론사에서 일한 지 만 2년이 넘었다. 나는 친할아버지와 장모님이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고, 청년기부터 20년 넘게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봤다. 20대에 영 케어러로 시작해 50세가 다 되도록 ‘장기 중환자의 보호자’로 살아왔다. 사람이 어느 순간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큰 재난이다.

2025-12-11 06:00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1인 방송 “어렵지 않아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방송은 한정된 공간이 아닌 열린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시니어에겐 아직 친숙하지 않겠지만 요즘 청소년을 비롯해 20대 사이에선 1인 방송이 유행이다. 인터넷 발전으로 여러 사람

2017-11-29 07:16
[지금 뉴욕은] 삶이 예술이고 작업실이 작품이다, 영화 같은 삶과 예술, 화가 변종곤

‘영화 같은 삶’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예술인, 변종곤(67세). 극사실화의 대가인 변종곤은 사물(오브제)을 활용한 아상블라주와 조각의 영역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그를 만난 브루클린 코블 힐의 스튜디오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그의 삶과 예술이 고스란히 담긴 박물관이었다.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영화 이 인기를 끌면서 가장 뉴욕스러운

2016-08-01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