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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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지난해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 수가제 검토 △동물 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2023-04-05 10:35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내년 상반기 공개…표준 개발해 진료비 편차 줄인다

이 외에 정부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된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 도입이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모두 있다"며 "공정경쟁을 위해 폐지했던 제도인...

2022-09-06 14:58
[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반려동물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화된 동물 질병코드를 마련한 후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도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펫보험 활성화와 함께 맹견책임보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맹견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협소한 데다, 일부 견주의...

2022-06-01 10:00
진시스템, 반려동물 진단키트 출시로 성장세 가속 - 하이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가격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등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에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함에 따라 향후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진시스템은 올해 3분기 반려견 진드기 4종, 피부병 4종, 고양이 호흡기 5종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취득 및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2022-04-18 08:27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등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펫푸드 안전성 확보 및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설치 지원 등이다. 재원 규모가 추산되는 경우엔,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많아 몇몇...

2022-02-06 13:16
윤석열 "신용카드 공제한도 50% 인상…연 1200만 절감"

이 경우 세금부담이 연간 1200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게 윤 후보측 집계 결과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표준 수가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공약했다.

2022-01-20 14:28
이재명 “‘동물≠물건’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부”…동물권위 출범

그는 "최근 '소확행'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도 약속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 존중 사회, 반려동물 문화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동물권위원회가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과 잘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동물권'이라는...

2022-01-15 16:42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설 확대ㆍ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ㆍ펫 푸드 생산, 공급과정의 관리 체계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동물보호소를 가장해 반려동물 장사를 하는 '변종 펫샵' 규제도 약속했다. '펫샵'이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2022-01-09 16:56
내달부터 ‘진료비정액제’ 종합병원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진료비(수가) 수준은 1년전 포괄수가제 첫 도입 당시보다는 1.49%, 지난 1월 일괄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도 0.33%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자신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가...

2013-06-04 17:17
“알뜰한 당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체크해 보세요”

또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경감된다. 오는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 양과 연령이...

2012-06-29 06:00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보건·복지와 관련해 간병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 최저생계비와 장애인 활동지원,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확대, 양육수당 등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밖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최저임금제도, 사내하도급·근로자파견, 군...

2012-06-05 09:11
포괄수가제 정면 충돌…국민건강 어떡해

아울러 향후 7개 외 질병으로 확대될 경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부 서비스별 표준화된 수가산정, 고비용 서비스의 별도 보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적정 수가, 진료 자율권, 전문과목간 균형수가 등을 병·의원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화나 협상을 통해 재정립해...

2012-05-22 11:12
“포괄수가제 안착 위해 시스템 강화 필요”

이어 “DRG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세부 서비스별 표준화된 수가산정, 고비용 서비스나 이상치의 별도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는 “1983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DRG 지불제도는 비용의 예측, 의료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면서도 “포괄수가제에...

2012-05-21 15:07
치질·제왕절개 등 7개 질병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받아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7개 질병군을 우선 선택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포괄수가제 적용 후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비급여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적절한 포괄수가 결정, 수가 조정 원칙및 주기, 포괄수가제 적용...

2012-02-15 17:47
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지역거점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사업 △소아과·산부인과(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재난시 거점치료병원 △포괄수가제 시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대신 정부로부터 사업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은 자세히, 가격정보 비교는 쉽게 = 또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2011-08-17 14:32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2009-03-12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