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서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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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이면 끝'⋯서울시, 표준서식 일원화

입안 단계 1회 제출로 전 과정 통용기존 동의서도 변경 없으면 계속 활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한 번 제출로 전 과정에 통용되도록 간소화된다. 주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행정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2026-04-08 11:15
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일원화…입안 단계 1회 제출로 끝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2026-04-07 11:15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자산 5조 미만 금투사도 ‘책무구조도’ 본격화…금감원·금투협, 설명회 개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사모운용사·투자자문·일임사를 대상으로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책무구조도 제출

2026-02-05 10:00
[논현로] ‘어쩌면 해피엔딩’이 못다한 얘기

토니상 받은 국내초연 창작뮤지컬영광 뒤엔 기업문화재단 후원있어규제풀어 사회공헌 더 활발해지길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기업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창조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일궜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적 성과에 필적하지 못한 비(非)경제 분야의 낙후와 후진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문제였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

2025-06-25 19:53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기업이 적절한 가치를 받고자 하는 IR협의회 활동 자체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IR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이 활발해지면 저평가받던 기업은 적정가치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이유 없는 주가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안정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석호 한국IR협의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IR는 자본시장이

2024-08-05 07:00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편의성·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금융감독원이 기업마다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해온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해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전기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

2023-11-30 06:00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식약처, 설명서 활용 팁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일반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설명서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하기 전 외부포장ㆍ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ㆍ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

2021-01-17 09:26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

2020-03-19 06:00
보험 상품 실질수익률 한 번에 확인…업계 “영업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보험과 연금저축 등 6개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서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보험 상품 이용 시 수익률 대신 적립률을 수익 지표로 사용하고, 변액보험의 경우 해당 펀드 수익률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는데 이런 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

2019-02-10 12:00
금감원, 퇴직연금 운용에 행태 경제학 적용…“가입자 합리적 선택 도와야”

금융감독원은 7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과 관련해 행태 경제학을 적용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행태 경제학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 상품 운용을 위한 행태 경제학 적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실질 수익률을

2019-01-07 12:00
식약처, 2019년 바뀌는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26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

2018-12-26 16:02
금감원, 가입자 눈높이 맞춘 퇴직연금 표준 서식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와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 표준 서식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상품 제안서는 적립금 운용상품별 정보를 담은 목록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 수익과 상품별 구성 비율 등을 적은 보고서로,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2018-12-12 12:00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

2018-07-31 09:41
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손질…'수익률·수수료' 상품정보 비교 공시

금융당국이 연간 1%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상품을 한눈에 보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퇴직연금 전용상품

2018-07-17 14:37
"의료기관서 받은 검사ㆍ수술 비용 쉽게 확인하세요"

정부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에 진료 행위별 상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

2018-01-30 12:00
[BioS] 내년 12월3일부터 전성분 표시안한 의약품 유통금지

이달 3일부터 생산·수입되는 의약품은 포장이나 용기 등에 모든 구성 성분을 기재돼야 한다. 기존에 의약품 전성분을 기재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만 유통이 허용된다. 일반의약품의 정보 표시 기준도 이달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 제약사들이 새로운 포장을 생산하지 않으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서

2017-12-15 10:01
삼정KPMG "일부 상장사들 감사위원 업무 명확히 못해…사실상 누락한 수준"

일부 상장사들의 감사보조조직,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삼정KPMG는 ‘2016년 상장법인의 감사보조조직 편제와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사태가 불거지면서 기업 내 감사위원회 역할과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감사보조조직의 위상과 운영방식에 대한

2017-05-01 13:12
산업부-특허청,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7일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ㆍ외 산업보안 전문가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28일까지 이틀간 ‘산업기술보호,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제6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국제세미나, 정책포럼, 산업보안 논문경진 대회ㆍ

2016-10-27 06:00
KS 운영에 부처간 협업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인 KS 운영을 위한 부처간 협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의 전담 심의기구인 산업표준심의회 산하의 39개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중 산업부의 25개 기술심의회를 제외한 14개 기술심의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와 분담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2014년부터 미래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2016-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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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Q&A] 퇴원 앞둔 65세 이상 환자, 보호자 돌봄 어려울 땐?

복지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관련 협약병원 담당자 교육 실시 65세 이상 노인 중 퇴원 후 독거 상태 또는 보호자 돌봄 어려운 경우 신청 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이상 노인이 퇴원 이후 홀로 생활해야 하거나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보건복지부

2026-03-0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