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거래계약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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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납품대금 공제 내용·시기 사전 통지해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2025-11-25 11:03
계란값 또 오를라…정부, 사육면적 규제 2년 유예

가격고시 폐지·표준계약서 도입…시장 자율 기능 강화시설 투자 지원 확대…2027년까지 단계적 연착륙 추진 정부가 계란값 급등 우려를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동시에 계란 가격 산정 체계를 손보고 농가 시설투자 지원을 늘려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2025-09-07 11:00
대금 늑장 지급에 판촉비 전가…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화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2024-12-01 12:00
편의점 깜깜이 대금공제 차단…10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 지급하는 대금 공제 내역이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10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

2024-11-28 10:00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농식품부,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 개선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한 거래 도입하고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 폐지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 고시 방식을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발표로 대체 계란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한 거래가 도입되고,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도 사라지는 등 60년 넘게 깜깜이로 진행된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이 개

2024-07-31 11:00
공정위, 내일부터 유통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9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9개 업태에는 면세점과 전문판매점(단일 품목 및 특정 카테고리 내 상품 전문 판매)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

2024-07-14 12:00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판매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불이익 제공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2022-11-29 12:00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사 판촉비 분담 50% 초과 금지

쿠팡, 롯데홈쇼핑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은 물론 판매촉진비용(판촉비) 분담비율 50% 초과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격히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2022-10-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한-GCC 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 및 상담회 개최 △‘

2022-10-23 09:07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2022-01-14 14:30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가 타 유통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2021-12-28 13:03
대형 유통사, 중소납품사에 판매수수료 더 많이 적용

TV홈쇼핑 대-중소기업 적용 격차 9.1%P로 가장 커온라인 쇼핑몰만 수수료율 늘어..비대면 납품사 부담 대형유통업사들은 여전히 중소기업(납품ㆍ입점업체)에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TV홈쇼핑이 두 기업 간 판매수수료율 적용 격차가 가장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

2021-12-09 13:20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백화점 측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분야의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

2021-08-05 13: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3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

2021-08-01 09:25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유통업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12월 진행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쿠팡, GS홈쇼핑 등 29개 유통 브랜드(7개 업태)와 거래하는

2021-03-01 12:00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앞으로 복합쇼핑몰·아웃렛 매장 임차인은 사업자의 매장개편(MD)에 따른 매장 이동 등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면 사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

2020-01-14 12: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범부처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출범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민간투자활성화 추진위원회(서울조달청) △2020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2020년 국민참여예산 집중접수 개시

2020-01-12 09:32
“중소 파트너사와 상생” GS리테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GS리테일은 파트너사와 함께 ‘2019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이하 공정거래 협약식)’을 20일 가졌다. 2019년 GS25 상품전시회 중 상생 행사로 진행된 이번 공정거래 협약식은 GS리테일이 각 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준을 설정 및 운용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도모하

2019-02-20 09:39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업자 대다수가 지난 1년간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

2019-02-14 12:00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배달앱과 거래하는 中企 “높은 광고비 부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유통 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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