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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2026-01-21 14:58
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사태’ 배후 수사 분수령

검찰, 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2026-01-08 20:39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프듀2' 출신 최태웅, '유튜버 나름' 학폭 가해자 의혹⋯"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할 것"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학폭 가해자 의혹에 반박했다. 24일 최태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온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최태웅은 학창시절 유튜버 나름T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2025-12-24 17:55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MC몽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와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차모 씨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더팩트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2025-12-24 15:28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103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이 겪은 납치·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수탉은 1일 SOOP(숲) 개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많이 걱정하셨을텐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며 “사건은 경찰과

2025-12-02 11:16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의혹 정면 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장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

2025-11-30 15:5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성추행 실형' 배우 이명행, 개명 후 복귀 시도⋯극단 측 "하차 결정, 윤리 검증 강화할 것"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이명행이 연극 무대 복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5일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극 ‘더 파더’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극단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2025-11-06 20:58
李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물리적 충돌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

2025-11-06 13:45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5 15:39
영국 런던, ‘반이민’ 극우 집회에 최소 11만 명 운집…경찰관 26명 부상

토미 로빈슨, ‘언론 자유’ 명분 시위 개최실제 시위는 반이민 구호로 채워져1600명 경찰관 배치…시위자 25명 체포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반이민 집회가 열려 경찰 추산 약 11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CNN 등에 따르면 영국의 극우 운동가로 알려진 토미 로빈슨이 ‘왕국 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

2025-09-14 16:29
거세지는 미국 정치 분열…트럼프 열혈 지지 청년 활동가 피격 사망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설립자, 총격으로 사망트럼프 “커크는 위대하고 전설적인 인물”美 정치권 “정치적 폭력” 비판 한목소리미국 정치 분열 양상은 점차 심해지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우익 청년 활동가인 찰리 커크가 미국의 한 대학 행사에 참여했다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미국의 정치 분열 양상이 점점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2025-09-11 09:05
체육계 폭력 근절⋯최휘영 장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권한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외부감시 체계 강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는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

2025-08-28 11:00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2025-08-20 11:1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

2025-08-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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