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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2026-03-11 15:08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동성제약, 12일 임시 주총 앞두고 창업주 장남·장녀 잇단 폭로

동성제약의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의 장녀 이경희 여사와 장남 이긍구 고문은 잇따라 동생인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의 불법 행위와 무책임한 경영을 폭로했다. 이 전 회장과 현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 간의 대립은 진흙탕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나 대표의 모친이기도 한 이경희 전 오마샤리

2025-09-11 15:27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2023-12-26 10:28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ㆍ장법률

2022-09-01 07:30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2022-07-26 17:52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야당의 조준 대상은 뚜렷했다. 25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집요하게 쟁점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문에 나섰다. ‘법치농단’을 소재로 한

2022-07-25 16:33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

2022-06-16 16:50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

2022-04-10 09:00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가 이른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48조의2에 관해 상위 법령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

2022-01-11 17:15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의

2021-11-02 16:52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및

2021-09-06 15:43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설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지방자치단체 간 '영토분쟁'에서 김제시가 최종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가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021-01-14 11:39
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2020-12-30 15:00
오늘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스마트폰으로 가능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23일부터 확대 개통한다. 앞서 특허청은 올해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이달 23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2020-12-23 09:40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한강에서 공급된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한강수계법 제19조 1항·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09-02 06:00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2020-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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