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9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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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에 포탄 제공 방안 협의 중…우크라이나 반격 지원

일본은 1960~1970년대 평화헌법 제9조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 금수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전면 금수를 재검토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놨다. 국제평화나 일본의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023-06-15 16:14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쟁점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1항 ‘전쟁 포기’와 2항 ‘군대 불보유’의 개정 혹은 삭제 여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 중의 대결구도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2022-07-14 15:44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제정된 헌법으로, 일본의 비무장화와 천황의 정치적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그중에서도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손대려 했다. 헌법 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이를 위한 군대는 보유할 수 없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유지하는 대신 자위대...

2022-07-11 16:31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했다. 아베 전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보수 강경파의 행보를 걸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는 멀어졌다. 한일 관계도 최악의 냉각기를 가졌다....

2022-07-08 18:02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점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일찌감치 아베노믹스의 큰 틀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기시다는 당선 후 소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9-29 17:12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2021-02-28 05:00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스가...한일 관계 어디로

지난해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64%는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만약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의 뜻을 이어 헌법 개정을 밀고 나간다면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된다.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은 한반도 개입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 집권 시기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또...

2020-09-03 17:37
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아베는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된 계기인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베가 이번 선거 표몰이를 하려고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등 더욱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한국 제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07-18 15:16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2019-03-11 10:20
아베 총리, 3연임 성공…평화헌법 개정 속도 낸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수용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 국민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국민에게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는 해석을 도입해 집단적 자위권...

2018-09-20 15:4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 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2018-03-22 16:06
일본, 승부수 던진 아베 vs. 신당 돌풍 고이케, 대격돌…정권 교체 여부 촉각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로 확보한 수입을 유아교육 무상화 등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이케 신당인 희망의 당은 증세 동결을 내걸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 아베는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고이케는 지방분권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7-09-29 10:28
아베, 초장기 집권 길 열렸다...자민당, ‘임기 연장’ 당칙 개정 승인

그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금지’ 조항을 담은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을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의회에 발의하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참의원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를 거쳐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으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중의원에서도 자민당이 3분의 2 의석을...

2017-03-05 17:49
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전쟁 가능국가' 길텄다

특히 아베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신문이 집계한 11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중간 개표 결과(4개 의석 미확정)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2016-07-11 03:06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승리… 자위대→국방군 전환 가능성 대두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자민당 개헌안은 우선 9조 1항에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꿨다....

2016-07-10 22:03
[일본은 지금] 7월의 참의원선거가 궁금하다

이에 야당들은 안보법제 폐안과 평화헌법 개악 저지, 아베노믹스 실패 책임론 등을 외치며 사상 처음으로 공산당까지 포함한 선거 협력으로 야당연대를 성사시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7월 10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 도쿄 출생. 도쿄대 공학부 졸. 고려대 정치학 박사....

2016-06-20 10:56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한국사 국정화, 동북아 역사전쟁에도 불리"

김이사장은 “과거 한 강연에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를 겨냥해 ‘이 소리는 아니오’ 라고 했던 말을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적용시점을 연기하고 편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과서 집필자, 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2015-11-26 08:39
일본인 55% “총리·각료 야스쿠니신사 참배 찬성”… 과거사 반복 사과 부정적

패전 후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택한 이들이 49％였고 이어 미·일 동맹 28％, 자위대 7％ 순이었다. 일본 총리나 각료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55％, 반대한다는 답변은 31％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55％는 야스쿠니 신사와 별도로 전몰자를 추도하는...

2015-08-14 10:59
일본 평화헌법 9조, '2014년 노벨상 수상자' 불발..."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왜?"

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수상에 실패했지만 개헌을 지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아래 '풍전등화'의 처지가 된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말랄라 유사프자이(파키스탄)와 카일라시 사티아티(60·인도)를 선정했다. 말랄라의...

2014-10-13 10:12
[종합]노벨평화상, 파키스탄 말랄라·인도 사티야티 공동수상…오는 12월 10일 시상식 개최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국민들'은 수상이 불발됐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대해 "대단히 정치적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4-10-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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