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13일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식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나아가지 못했다"며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1은 예산안 처리에서 보듯 공고한 공조체제를 보이고 있다"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5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9%가 긍정평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43%로 나타났다. 긍정률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2%포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0.9%포인트(P) 오른 40.9%의 지지율을 기록,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512조3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 협의체’ 예산안을 향해 “세금 나눠 먹기”라며 비난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역시 지역구 예산을 두둑하게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올해도 여전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촉박한 협상 국면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 과정 내내 진통과 파행을 거듭하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친 끝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강행 처리’로 매듭을 지었다.
국회는 지난 10월 22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제출 당시 513조5000억 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의원들이 골고루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위원, 협상을 마무리해준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는 ’4+1‘ 예산안과 함게 한국당이 독자
국회 본회의에 2개의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 수정안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총 499조 253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의장은 10일 오후 8시 40분께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4+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 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 속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삶이,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서는 안된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