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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놓고 첫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 1차 논의에서 정부가 여러 핵심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11-24 14:27
은행 주신보 차등화⋯대출금리 상승 소비자 '불똥' [9·7 대출규제 여파]

은행 기금 출연료 4조 넘어⋯올해도 증가 전망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 커질 듯 금융당국이 ‘9ㆍ7 대출 추가 규제’를 통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 방식을 대출금액별로 세분화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연료 증가와 산정 방식의 세분화는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

2025-09-08 17:23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2025-07-27 12:00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2025-02-03 18:42
더 벌어 덜 썼다…소득 증가의 모순

3분기 가구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4.4%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p) 확대됐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3.5%로 1.1%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 확대가 ‘일시 소득’ 증가에 기인한 탓이다. 본지가 1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이전소득 중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중 경조소득은 전

2024-12-01 10:39
정상호 대표 5차 공판…‘경기 재도전 투자조합 사기’ 집중 공방

검찰, “20억 중 19억 취소…알았다면 투자 안했을 것”델리오 “렌딩 액수보다 미래 사업성ㆍ기술력에 방점”오 씨 “당시 취소액 몰랐으나 처벌보다 회수가 중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는 조합의 델리오 투자 집행 당시 심사역이었던 증인이 출석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질

2024-11-04 18:21
금리 인하엔 ‘ACE KRX금현물 ETF’…개인 순매수 1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올해 들어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ACE KRX금현물 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12일 기준 1000억 원을 돌파했다. 13일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며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 순매수 누적액은 1004억 원으

2024-09-19 09:06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

2024-08-29 09:07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

2023-09-29 07:00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

2023-09-04 13:52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보유량 15만 개 돌파평단가 2만8136 달러, 1억 이상 미실현 수익 달성 중국내 기업 사실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불가능 미국 기업용 분석 솔루션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5만 개를 돌파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직후엔 가격이 2% 하락하지만 일주일 안에

2023-06-29 17:14
올해 1분기 시리즈 A 평균 투자금, 전년 대비 29% 하락…전반적 펀드 규모 축소

올해 1분기 시리즈 A 투자의 평균 투자금이 전 분기 대비 29% 하락했다. 인프라 구축과 인재 확보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초기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스타트업레시피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리즈 A 투자 평균액은 약 65억 원으로 약 83억 원인 지난해 4분기보다 29% 떨어졌다. 지난해

2023-05-09 15:48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막판 협상 속도 野, 7대 민생예산 증액 요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종부세 완화 가닥…野 "3주택자 이상 누진제는 양보 못 해"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12-08 16:46
일본, 출산육아일시금 인상 검토...기존 405만 원 → 481만 원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 공식 발표 전최근 일본에서 출산 비용 증가하고 있어일본 전국 출산비용 평균액, 기존 일시금 넘어 일본이 ‘출산육아일시금’을 50만 엔(약 481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42만 엔(405만 원)의 출산육아일시금을 내

2022-12-07 17:20
동학개미 '퇴각하라'...투자자예탁금ㆍMMF↓ 채권·펀드↑

지속하는 약세장이 싫증 난 ‘동학개미’들이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사실상 50조 원이 붕괴됐다. 반대로 안정적인 채권과 간접투자인 펀드엔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모여들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투자자 예탁금은 평균 49조6041억 원을 기록했다. 이달 마지막 거

2022-11-01 15:52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다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혁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보험료율) 논쟁으로 비화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2022-10-17 15:18
아시아종묘, 박스권 갇힌 주가…빨라지는 증여 속도

아시아종묘의 주가가 4500원을 전후로 한 박스권에 갇혀 좀체 반등의 실마리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지분 승계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 주가 반등 요소도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추가적인 증여가 더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종묘는 류경오 대표가 앞서 10일 류재환

2022-08-29 15:27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2022-08-22 07:00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

2022-03-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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