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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단독] 축제 국비 올해 706억원 ‘최대’…최대 사업은 해외 엑스포[축제 공화국 청구서③]

국고보조 내역 5만여건 전수 분석축제·박람회 국비 올해 706억 최대지역축제 직접 지원은 56억→10억문체부 평가 공개 대상 축제 25곳 축제·박람회·엑스포 명목으로 편성된 국비가 올해 706억원으로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단일 사업은 해외 엑스포 참가 지원이었다. 7일 본지가 기획예산처 보조금통합포털에 공개된 국고보조 내역사업 5

2026-10-08 05:00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128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경기대학혁신사업에 처음으로 도 차원의 상시 관리·검증 장치가 들어선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외부 공개 대상이 된다.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에

2026-09-22 18:18
국립순천대 의대 후보 선정...순천대 순천시 환영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 순천대학교가 선정되면서 순천과 목포의 희비가 엇갈렸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확보, 부속병원 설립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발표 직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주신 민형배 시장과 전남

2026-08-31 08:33
모티프 이의제기에 과기부, 독파모 점수 전면 공개…SKT 1위

모티프, 벤치마크 1위에도 사용자 평가 밀려 4위SKT 70.6점·업스테이지 69.9점·LG 69.0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2차 단계평가에서 SK텔레콤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세부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다른 정예팀의 동의를 거쳐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8-27 20:55
모티프, 독파모 2차 평가 이의 제기 신청…3차 평가 불참 선언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2차 단계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정식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다만 모티프는 이의 제기 결과와 관계없이 독파모 3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7일 모티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2차 단계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며 입장문과 이의 제기 사항을 공개했다

2026-08-27 09:17
방미통위, 2024 방송평가 결과 공개…KBS1, 지상파 중 1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중앙 지상파 방송 가운데 KBS1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153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371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

2026-07-22 18:19
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평가 기준 마련·결과 공개 의무화“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지정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7-22 09:03
공공건축 설계공모 ‘칼 댄다’⋯국토부, 심사위원 뇌물 시 공무원 수준 처벌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제재하는 등 강력한 장치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되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공모 참여자의 93.9

2026-04-09 11:00
금감원, 올해 170곳 회계심사·감리…코스닥 분식회계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7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회계감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2026-03-29 12:00
저학년 책가방 10종, 물리·화학적 안전성 ‘적합’…일부 제품 혼용률 상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용 어린이 책가방 10개 제품이 물리적·화학적 안전성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표시된 혼용률이 실제 제품 정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2026-02-24 12:00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 결과 공개⋯사고 난 대형 건설사 ‘매우 미흡’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성적표가 엇갈렸다. 일부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주요 건설사 다수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격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2026-01-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 더 치열해진다…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

성과 중심 경쟁 체계 도입 올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가 신설되고 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2025-03-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금감원, GA 검사 조직 강화하고 운영실태 평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22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의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 채널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의 활용을 최

2025-01-22 14: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행위 최고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2024-1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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