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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담합 반복하는 기업에 등록 취소·영업 정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2026-07-28 13:56
"과징금의 최대 10% 준다"...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

2026-06-17 12:00
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주총서 제동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2026-03-25 11:27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상표권 사용료 1조4040억 원…국외계열사 우회 출자는 여전 지주회사 체제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수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회사가 ‘간판값’이나 자문료 등 불투명한 수익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배당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외 계열사를 거

2025-12-23 12:00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지주사·우선주의 반란…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파죽지세

李 정부,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정책에 기대감↑옥석가리기 본격화…전망·지분 따라 차별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증시에서 지주사나 우선주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 개정, 자사주 강제 소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지주사 및 관련 우선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025-06-10 06:00
"SK, 대선공약 실행 시 지배구조 개선으로 수혜…자사주 소각 기대도"

iM증권은 2일 SK에 대해 양당 후보의 대선 공약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지주사 기업가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0만 원을 유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는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2025-06-02 08:33
[오늘의 증시리포트] "SK, 이번 대선 공약 실현시 동사 최대 수혜"

◇NICE인프라 영업이익 증가 요인 점검 2025년 영업이익 증가 & 하락 요인 점검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7,000원으로 하향 정홍식 LS증권 ◇인탑스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 베트남 법인의 수익성이 개선 된다면 여전히 높은 자산가치 정홍식 LS증권 ◇SK 이번 대선 공약 실현시 동사 최대 수혜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2025-06-02 08:14
SK실트론 인수전, MBK·한앤코·IMM-스틱 3파전…작년 최대漁 에코비트 2배

최대 5조 원 규모 ‘빅딜’로 꼽히는 SK실트론 인수전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스틱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예비실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는 지난주 후반까

2025-04-16 16:01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2025-03-27 10:00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주식시장 질적 성장 추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를 통한 불공정‧부정거래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공개매수‧

2025-02-10 10:10
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재벌그룹 소속 핵심 지주회사의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수도 늘어 편법승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

2024-12-05 12:00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

2024-12-03 12:07
총수 소유 회사에 12억 부당이익 제공…셀트리온 4.3억 과징금

재벌 총수의 개인 회사에 12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그룹(대기업집단) 주력회사인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지원주체)과 셀트리온헬스케어ㆍ셀트리온스킨큐어(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각각 4억3000만 원ㆍ500만 원)을 부과한다

2024-12-03 12: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2024-09-12 14:18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2024-06-13 15:20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

2023-12-28 12:50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2023-12-17 12:00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23-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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