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최근 리테일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사모대출 운용사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중요한 차별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10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리테일 사모대출 펀드는 보통 분기마다 순자산가치(NAV)의 일정 비율, 약 5% 범위에서 환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펀드 자산의 대부분은 미들마켓 직접대출이다.
예금보험공사, 비상장 ‘크립톤’ 3519주 포함 공매 착수딜로이트 안진 주관⋯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적용‘라임 사태’ 책임 규명 넘어 채권자 배분 재원 확보 단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파산재단 보유 자산이 공개 경쟁입찰 시장에 나온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자산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태 수습
구글,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강한 사이클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증권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시그널이 사모대출 부실 우려라고 짚었다.
24일 iM증권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고, 오픈AI와 같은 유니콘
20일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나오며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닛케이)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42.13포인트(1.12%) 내린 5만6825.70엔으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토픽스 역시 43.61포인트(1.13%) 하락한 3808.48
WM 수수료 수익 늘었지만불완전판매 전적 투심 약화랩·공모펀드도 위협 가능성
증권사들이 자산관리(WM) 부문에 힘을 실으며 해당 사업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 WM이 핵심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주춤해진 투자자 신뢰를 되찾는 일이 관건이다.
1분기
新舊 조화로 탄탄한 ‘맨 파워’ 구축30여개 전문팀…베테랑 150여명 포진송평근 대표변호사에 신영철 전 대법관형사합의부장 지낸 刑訴 전문가도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역사는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12월 13일 설립한 ‘한미’가 2001년 서정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송무(訟務) 분야에 최고 강점을 확보한 로펌 ‘광장’과 합병하면서 본격화
지난해 연말까지 사모운용사 26곳 제재상설조직화 이후 검사 현안과 함께 전수조사 진행 중“올해 1분기 중 마무리 계획…진행 상황 70% 넘어”
지난해 검사 조직 개편으로 상설조직화된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전담검사단)이 2020년 8월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26건의 제재 조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전수조사는
29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으면서 KB금융그룹 전체 인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건에 관여했냐는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여한적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공판기일, 내달 22일 예정 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항소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라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일부러 상장사, 국회의원을 찾아 나선 건 아니다.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국
대체투자 문제 많아 회수에 무게“기본적으로 투자 자문 변호사들”“변호사,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인데금융사고 회피 급급해…안타까워”
“(부실 펀드에 투자한) 고객 수요를 먼저 파악해 수요를 유형화하고 집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단계에 맞는 자문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숙(사법연수원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가장 큰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2020년 7월에 조직…운영기한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새마을금고 등 감독 이슈 불거지면서 인력난 우려 확대 일각선 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점쳐…“사모펀드 시장 커져 신중해야”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의 존폐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정대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 상설 조직화하는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