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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속보]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2022-02-18 17:27
거리에 나선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100% 보상·재발 방지 마련하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16일 대책 마련 촉구“장하성 대사 운용사 사무실 자주 왕래…정관계 연루 책임자 철저하게 엄벌해야” 장하성 주중 대사 등이 투자해 논란이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당국에 100%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피해자가 환매 중단으로 입은 피해 규모만 2560억 원에 달하는

2022-02-16 16:32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2022-02-09 15:00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2022-02-02 13:51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해덕파워웨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2-06 09:30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2021-12-02 15:25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

2021-11-30 20:27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李,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영향받을 수도尹, 부인·윤대진 사건 수사 결과 남아있어대선 개입 지적에 사법부에서 판단 미룰지도전문가 "선거 끝나면 판단 피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와 관련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선 수사 후 기소와 사법부 판결까지

2021-11-08 15:56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추징보전취소 청구를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부인 명의의 계좌와 주택보험 등에 내려진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

2021-11-08 14:17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당시

2021-10-20 14:02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옥중편지다. 최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부정축재를 벌인 그녀는 단 한 줄로 자신의 야망을 충정으로 포장했다. 인생의 코너에서 외친 한마디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얼마나 억울하면’으로 시작한 동정심은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공익제보

2021-10-19 17:17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

2021-10-18 14:53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회수율 15.9%…투자자 "100% 책임 인정해야"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가 지급 유예된 지 2년 반이 넘도록 원금의 약 16%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채권펀드는 반이 조금 넘게 회수된 상태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의 책임을 100%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1-10-15 14:3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2021-09-15 18:00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유사수신ㆍ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자금조달 방식, 수익구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산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쉬세븐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범

2021-09-12 18:00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사건사무

2021-09-09 14:55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한다. 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2021-09-05 11:23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2021-09-04 09:00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 김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2021-09-03 16:01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2021-08-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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