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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021-07-18 13:14
공정위, 미등록하고 다단계판매한 티씨알에 시정명령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한 티씨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공정위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관할 시·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

2021-07-16 06:00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56) 씨는 올해 1월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총 289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 실비보험과 신용카드로 비용을 납부했지만 73만 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김 씨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전전긍긍하던 김 씨는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을 완화시킨 덕분에 의료비 지원

2021-07-05 17:46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2021-06-30 12:0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7월부터 무주택가구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최대 60%(기존 50%)까지 우대받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

2021-06-28 15:08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2021-06-28 10:00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세계는 디지털과 녹색 전환이라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시대로 곧바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2030년까지 매출의 40%까지 전기차로 구성하고, 탄소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현실화하고 있다.

2021-06-08 05:00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 전개

아모레퍼시픽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인 아모레 카운셀러와 함께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을 전개한다.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은 생리용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안전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여성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착한 소비 및 기부 캠페인이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판매된 바이탈뷰티의 여성건강라

2021-06-01 16:13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2021-06-01 10:05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2021-05-28 11:00
1분기 중 본스타 등 다단계판매사 4곳 폐업

올해 1분기 중 본스타 등 다단계판매사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다단계판매사인 본스타, 앱슬리, 원에이블, 삼백글로벌 등 4곳이 폐업했다. 이들 업체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기간 피오디오, 인큐텐, 더해피코코리아, 피앤피글로벌, 풋팅코리아 등 5곳이 다단계판매사로 신규 등록했

2021-05-26 10:04
코로나에 직업별 임금 희비…택배 '웃고' 음식점 '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직업군 간 임금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원과 방역원 등 비대면 서비스 및 코로나19 방역 관련 종사자의 임금은 상승한 반면 음식서비스 관리자, 연극 배우 등 대면 관련 종사자의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 보고

2021-05-22 06:00
중국 부동산 재벌 에버그란데의 전기차 도전, 성공할까…자회사 시총, 모회사 4배

시총 870억 달러...포드, GM 능가아직 전기차는 출시 안 해...업계 시각은 회의적대변인 “부동산 사업과 시너지 기대” 중국 부동산 재벌 에버그란데가 전기차 시장에 도전한다. 전기차 자회사 시가총액은 모회사의 4배 넘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버그란데의 전기차 자회사인 에버그란데오토의

2021-05-20 16:11
[이슈&인물] 하성문 SK네트웍스 민팃 사업부장 "중고폰 시장 투명 거래표준 만들 것"

(민팃은) 이제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민팃이 추구하는 가치가 널리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SKT 대리점에는 ATM 기기가 하나 있다. ATM에 핸드폰을 넣으면 AI(인공지능) 컴퓨터가 카메라로 핸드폰의 기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시세를 알려준다. 고객은 핸드폰을 제시된 가격에 팔거나 기부할 수 있다. 민팃ATM은

2021-03-25 17:00
“세(稅)가 날아든다” 제일기획이 만든 B급 코드 삼성증권 ISA 영상 ‘인기’

중독성 강한 영상으로 절세 혜택을 강조한 삼성증권 ISA 캠페인 영상이 주식 투자 등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MZ세대에게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제일기획이 삼성증권의 업계 최초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출시에 맞춰 기획한 이번 캠페인 영상은 '세타령 편'과 '판매원 편' 등 총 2편이다. MZ세대와 재테크 초보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2021-03-22 08:40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2021-03-19 09:21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라이터 왕, 저우다후(周大虎)

중국 남부 저장성(浙江省)에 위치한 도시, 원저우(溫州)의 상인을 일러 ‘동양의 유대인’이라 칭한다. 중국에서 ‘창업(創業)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원저우 사람들은 자신의 가게 규모가 작은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어디서든 상품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그리하여 시장을 만들어낸다. “원저우 사람 있는 곳엔 시장이 있다” “시

2021-03-18 05:00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

2021-02-15 17:51
작년 4분기 메디소스 등 다단계판매사 4곳 폐업

작년 4분기 중 메디소스 등 다단계판매사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다단계판매사인 메디소스, 더원플랫폼, 파시글로벌코리아, 티알이노베이션 등 4곳이 폐업했다. 이들 업체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기간 스타컴즈, 엘알헬스앤뷰티, 큐탑바이오, 나눔바이오 등 4곳이 다단계판매업자로

2021-02-09 10:17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동호회'ㆍ'생일파티' 잇따라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달아 올라왔다고 30일 밝혔다. 방대본이 밝힌 신고 내용을 보면, 한강공원에서

2021-01-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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