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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2023-08-22 11:23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

2023-08-19 08:00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

2023-08-18 15:49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2023-08-12 10:00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 중 실제 법 위반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신고가 취하되거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의 ‘주관적 괴로움’인 탓에, 법 위반이 아닌 신고도 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20

2023-08-10 14:34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썼다가 지금까지 3명 구속돼경찰 "살인예고 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살인예비 혐의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해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모두 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

2023-08-07 14:26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이 쏟아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 59명이 검거됐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2023-08-07 14:05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2023-08-05 08:00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이틀 연속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과거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더 이상 뼈아픈 좌절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

2023-08-03 18:09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2023-08-03 14:56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최근 몇몇 개인이 나이키 리폼백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이키 리폼백은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쇼핑백으로 약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몇몇 개인이 이 재사용 쇼핑백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한 판매자는 제품 설명글에서 나이키의

2023-08-03 05:00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 이상은 형사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간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형사사건이 71.6%(851

2023-08-01 16:00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

2023-07-31 15:58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캠코는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캠코연구소 강호칠 부소장이 저술한 ‘국유재산법 : 이론과 실무(박영사, 2023)’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의 도서를 대상으로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도서를 심사해 우수학술도서

2023-07-28 10:22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동네에 하나 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아홉 살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폐업했다.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사진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 아이가 혼자 진료 받으러

2023-07-25 15:50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

2023-07-25 06:0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경기도에서 포장재를 제조하는 A 사는 업무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실무 직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전담인력 구성, 관련 규정·지침 마련도 해야 하지만 직원 1명으로는 벅차 시간 내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3-07-24 14:00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3-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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