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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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 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 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

2025-03-01 05:00
“갑질 판단 기준은?” 서울 학교 갑질 사례 소개·예방교육안 제작

앞으로 서울 학교 및 소속 기관 구성원들의 갑질 여부 판단이 쉬워진다. 갑질의 주요 개념과 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자료집이 제작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및 소속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갑질 사례·판례집’과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

2025-01-01 09:00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고객 편의 향상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금융과 법조,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솔루션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LLM 사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다. 이 현상은 구체적인 출처를 제공할 수 없고 때로는 지식을 거짓 생성하는 등의 문제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2024-02-10 06:00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

2020-03-23 05:00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발간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

2020-01-05 12:00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한 ‘2019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김명신 변리사가 대상을,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특허ㆍ저작권ㆍ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2019-12-31 15:29
금감원, ‘상한가 굳히기’ 등 신규 불공정사례 담은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이후 2년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판례 294개)과 기업공시편(216개) 2권으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와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골라 넣었다. 불공정거래편은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

2016-02-01 06:00
[e기자의 그런데] 캣맘 사망부터 이태원 살인사건까지…조선시대부터 이어진 韓 과학수사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경찰이 DNA 분석에 이어 3차원 스캐너까지 동원했습니다.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범인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얼마 전 검찰은 16년 만에 소환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기

2015-10-15 13:10
금감원, 보험사가 판결 선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사 의뢰한 사건 및 기타 보험사기 중요판결 등 70건을 엄선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

2014-12-29 12:0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2.29~1.2)

12.29(월) ◇한국은행 △2015년중 경제통계국 작성통계 공표 일정(조간) △2014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석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위원장,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14:30, 대회의실) ◇금융감독원 △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11층 제1회의실) △'금융통계정보'

2014-12-28 11:20
금감원 “보험사기 범죄자 처벌수위 일반 사기범 보다 경미”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처벌수위가 일반사기보다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자동차보험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지난해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82건 중 보험사기범은 총

2014-01-26 12:00
금감원 '2013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29일 2013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에는 지난 2011년 이후 선고된 최신 불공정거래 판례 약 120여건 중 법리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 46건이 수록됐다. 다양한 판례집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판례에 나타난 주요 금융관련 용어

2013-12-29 12:00
보험범죄자 90% 벌금형·집행유예 그쳐

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간한‘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2년(2010년1월~2011년 12월)동안 보험범죄자는 총 796명중 사법처리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90%에 달했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2013-01-24 12:00
금투협, ‘분쟁조정 사례·판례집’ 발간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예방과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투자상품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를 엮어 17일 소책자(행복 금융투자 길라잡이)를 발간,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회사 등에 배포한다. 본 책자에는 ‘계좌개설’에서 부터 ‘계좌관리 및 운용요령’ 등 투자단계별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임·임의매매, 불완전판매, 부당권유행위 등 분쟁사례

2012-09-17 11:18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사법연수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1971년 개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법조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사법교육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을 이끌었던 손용근 전 사법연수원장은, 올해 35년여의 긴 재조 법조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뗀다. 손용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

2011-11-18 14:47
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판례집 발간

카드가맹점 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가 카드사 할인행사를 실시로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자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부담을 강요한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5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10-08-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