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가 판결 선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사 의뢰한 사건 및 기타 보험사기 중요판결 등 70건을 엄선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사람들이 전문성을 악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등의 지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판례집에는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엄선해 선정됐다. 또 보험사기 개요,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및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도 수록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토록 돼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집을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보공단 등 유간기관 및 보험회사에 배표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실무업무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형사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그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 별도 부수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 보험사기보다 수사 및 기소가 용이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워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