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3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29일 2013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에는 지난 2011년 이후 선고된 최신 불공정거래 판례 약 120여건 중 법리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 46건이 수록됐다.

다양한 판례집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판례에 나타난 주요 금융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다변화·지능화되고 법리공방도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조사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집대성한 판례집의 발간·활용이 긴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판례집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 연구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