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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2025-12-05 16:31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내년 기내 와이파이 ‘스타링크’ 도입

내년 미국 스페이스X 서비스 도입보잉 777·737 등 시작으로 순차 적용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내 5개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도입한다. 5일 대한항공은 자사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전체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스타링크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

2025-12-05 09:23
"현장에서 길을 찾다"… KMI, 2025 우리바다 현장연구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 해 동안 해양수산 현장에서 모은 생생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기반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했다. KMI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 본원에서 ‘2025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연구자 13개 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

2025-12-04 14:45
소비자원 "디스플레이 품질은 애플, 구동 속도는 삼성·LG 노트북이 우수"

시중에서 판매 중인 노트북의 화면과 구동 속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애플이 좋았지만,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그램을 구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 우수했다.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은 제품 간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출시된 인기 노트북 5개 제품의 품질과

2025-12-04 12:00
엡스타인 사태, 월가로 번지나...래리 서머스, 미국경제학회서 퇴출

오픈AI 이사회 이어 학회에서도 쫓겨나엡스타인과 나눈 이메일에 발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가를 뒤흔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사태가 월가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직 미국 재무장관이자 저명한 경제 분석가로 활동 중인 래리 서머스가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퇴출당했다. AEA는 성명에서 “서머스가 협회 행사

2025-12-03 15:54
삼성전자, ‘폐알루미늄 재활용’ SSD T7 리저렉티드 출시

ESG 가치 민감한 소비자 적극 공략 삼성전자가 폐알루미늄을 활용한 친환경 휴대용 SSD 'T7 리저렉티드(Resurrected)'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알루미늄을 재활용한 신제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휴대용 SSD 신제

2025-12-02 09:32
[BioS]대웅제약, ‘P-CAB’ NSAIDs 소화성궤양 예방 "첫 출시"

대웅제약(Daewoong Pharmaceutical)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장기복용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성 궤양을 예방하는 적응증을 획득한 ‘펙수클루정 20mg(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을 국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국내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P-CAB) 계열 최초로 해당 적응증을 획득한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2025-12-01 10:10
대웅제약, ‘펙수클루 20㎎’ 출시... 소염진통제 장기 복용 환자 ‘위궤양’ 예방

대웅제약은 국내 최초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성 궤양(위 및 십이지장 상부 상처)을 예방하는 효능을 인정받은 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장약 ‘펙수클루 20㎎’(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을 1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펙수클루 20㎎이 ‘NSAIDs 유발 궤양

2025-12-01 08:58
삼정KPMG, 기업 공시 업무 효율 높이는 'XBRL 마스터' 개발

삼정KPMG는 기업의 XBRL 공시 준비 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고 공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엑셀 기반 XBRL 업무 자동화 솔루션 ‘XBRL 마스터(XBRL Master)’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XBRL 마스터 출시로 삼정KPMG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리포팅 솔루션(SRS)'의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면서, 결산과 공시 업무 전 과정을

2025-12-01 08:32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부산시가 28일 정부와 공동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10년 가까운 유치 여정을 총정리한 공식 기록물로, 추진 과정의 성과뿐 아니라 실패 요인까지 담아 차후 국가·지자체 대형 유치사업의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와 백서 제작에 착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

2025-11-28 12:32
개보위, 美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과도 수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스타벅스 본사와 홍콩 소재 수탁업체 엘리베이트(Elevate)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고 처리한 스타벅스 본사와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외국 회사

2025-11-27 17:08
[채권마감] 플랫, 미국채 강세+환율 하락 vs 금통위 경계+2년통 모집

2년물 나홀로 약세..좁은 등락장..국고10년-3년 금리차 2주일여만 최저금통위와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후 방향 잡을 듯단단히 죈 고삐, 매파보단 비둘기파일 때 반응 더 클 듯 채권시장은 2년물을 제외한 구간에서 강세(금리 하락)를 기록했다.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강해 커브는 플래트닝됐다.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금리차도 나흘째 축소되며 2

2025-11-26 16:46
표백되어 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2011년 제16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으로 등장한 장강명 작가의 장편소설 '표백'은 출간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젊은 층이 겪는 허무감과 좌절을, 기획된 '연쇄 자살'이라는 충격적이고 기괴한 소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가 이미 구축해 놓은 '완성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2025-11-25 20:00
[BioS]씨어스, 세계 최대 의료전시회 MEDICA 참가

씨어스테크놀로지(Seers Technology)는 지난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5’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회사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잠재 고객과 다수의 미팅을 진행했다. 메디카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2025-11-24 10:13
“AI 지시만 바꾸자 수능 국어 점수 9→1등급…‘극단 격차’ 확인”

진학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능 국어영역을 풀게 한 결과, 지시(프롬프트) 방식에 따라 점수가 9등급에서 1등급까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 블랙라벨사업부는 22일 챗GPT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험지를 입력해 진행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실험은 문제 제공 형태와 지시 수준을 달리한 세 가지 방식(A

2025-11-22 07:00
박시후, '가정 파탄' 루머에 법적 대응⋯"유부남에 이성 소개한 적 없어"

배우 박시후가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A씨를 고소했다. 21일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명은 “박시후는 8일 SNS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대리인은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라는

2025-11-21 18:07
연말정산,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1월 30일 마감

회사가 대신 자료 받는 방식…근로자 ‘파일 업로드’ 부담 사라져올해부터 문자 인증 추가…고령층·IT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강화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난해 270만 명이 이용한 핵심 편의 서비스로, 올해는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돼 고령층도 이용이 한결

2025-11-21 12:00
삼정KPMG, AI 기반 M&A 플랫폼 '딜마인드' 개발…"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지원"

삼정KPMG는 인수합병(M&A) 자문 업무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딜마인드(DealMind)'를 자체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딜마인드는 고객사의 산업 전략, 성장 계획, 투자 의향 등 다양한 M&A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수·매각 기회를 빠르게 도출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삼정KPMG가 자체

2025-11-21 09:09
RSV 백신 ‘아렉스비’, 50~59세 고위험군까지 적응증 확대

한국GSK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아렉스비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중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RSV-LRTD)의 위험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승인받은 기존 적응증이 50~59세 고위험군 성인까지 확대됐다.

2025-1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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