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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 대행 “대통령 사고 아닌 궐위로 사정 변경”“‘사고’는 상황으로 해석…‘궐위’는 파면된 상황, 권한 범위 달라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2025-04-09 17:01
국회 계단→이순신 장군 앞…대선 출마 선언 '장소', 왜 중요한가요? [이슈크래커]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습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도 지정했죠.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 사유 확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5-04-09 16:49
홍준표, 대선 앞두고 책 출간..."30년 정치 여정 집대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출간했다. 홍 대구시장 측은 9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국가 비전과 30년 정치여정의 국정 철학을 집약한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1부 '선진대국 시대'에는 선진대국의 3대 비전과 함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2025-04-09 15:33
대선 출마 앞둔 이재명…‘결국 국민이 합니다’ 출간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정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품고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다.” -머리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은 저서를 공개한다. 출판사 오마이북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신간

2025-04-09 14:53
김부겸, 민주당 경선 불참 결정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 큰 민주당으로

2025-04-09 14:27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는 ‘한국 성장률’ 경고

美 JP모건 전망치 0.7%로 최저관세 여파 등 반영하면 추가 하락 나라 안팎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안에서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내홍을, 밖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등이 우리를 옥죈 탓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넉

2025-04-09 11:06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당당한 대통령 되겠다, 유쾌한 반란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2025-04-09 10:19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정권 바뀌면 재건축 밀릴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성 향상과 기간 단축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란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 전반에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9일 부동산업계

2025-04-09 06:00
오늘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나들이 가기 전 '꿀팁' 알아볼까? [이슈크래커]

벚꽃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8일) 출근길에서도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힘입어 채 터지지 못한 꽃망울도 조만간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충남 이남 지역은 벚꽃이 대부분 만개했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곧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다만 벚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

2025-04-08 16:47
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대책회의... 정부 6월 3일로 선거일 확정 [포토]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조현

2025-04-08 16:42
'1일1공약' 홍준표..."용산은 불통·주술 상징, 청와대로 가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헌법재판소 폐지 등 대선공약을 잇따라 내놓는며 조기대선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 시장은 "용산(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됐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 복귀를 시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2025-04-08 16:36
대한항공 기장들도 터진 탄핵 갈등…이번 대선은 '진짜' 극과 극? [해시태그]

호주의 한 호텔에 머물던 대한항공 소속 기장과 부기장이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이 다툼으로 부상까지 발생하며 정상 운행이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요. 도대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싸웠을까요? 놀랍게도 그 다툼의 원인은 ‘탄핵’ 때문이었습니다. 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호주) 노선을 운항한 기장

2025-04-08 16:25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기댈 건 ‘反明’...국민의힘, 연일 이재명 때리기

權 “홍준표처럼 양아치라 할 수도 없고...국힘, 李 반대세력 규합할 책임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자 “이 대표를 뭐라고 평가를 해야 하나. 멋대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도

2025-04-08 15:21
'보수 선두'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국민께서 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2025-04-08 15:12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

2025-04-08 14:38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후임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2025-04-08 12:03
한동훈, 10일 목요일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가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 대하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위한 가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2025-04-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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