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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2024-06-09 09:00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2024-06-06 14:58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2024-06-04 12:00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2024-05-30 11:32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2024-05-28 15:08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024-05-23 15:45
  • [속보]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부담금, 대법 "부과 취소처분 파기환송"
    2024-05-23 14:36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2024-05-16 06: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2024-05-15 09: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2024-05-05 09:0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2024-04-28 09:00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024-04-27 09: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2024-04-25 11:27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2024-04-24 17:13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2024-04-23 12:00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2024-04-19 14:12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2024-04-14 09:00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2024-04-12 16:48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2024-04-10 09:0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2024-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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