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76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태원 측 “노소영 기여도 33% 부당”⋯재산분할 비율 대법서 다툼

노 관장 기여도·주가 상승분 반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2026-10-12 20:14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2026-09-14 14:12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2026-09-10 11:09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이달 16일 전면 파업 예고 속 체불 임금 지급 입장 고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으로 인정한 176시간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재호 서울

2026-09-09 15:36
대법 “CGV등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만에 확정판결

원고 일부 패소 부분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제공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최초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장

2026-09-03 11:05
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2026-09-01 12:00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6-08-24 09:38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척추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

2026-08-17 09:00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026-08-10 11:06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2026-08-07 09:58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2026-08-05 09:54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현금’으로 줘야…法 “SK주가 큰 폭 상승 고려” [종합]

法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가사·양육 기여 인정”SK 주가 기준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일최태원 측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지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2026-07-24 15:15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쟁점은 ‘SK 주가’

SK 주가 16만원 vs 81만원…기준 시점이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이에 따른 SK 주가 반영 여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2026-07-24 06:00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공유물 분할 청구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2015-12-3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