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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장 업무 제외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사측 “판결 존중”

378명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패소포스코 “관련 후속 절차 성실히 이행…협력사 직원 직고용 순차 추진”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026-07-16 10:54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재차 근로자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

2026-07-16 10:53
새마을금고·새마을운동, 지역 돌봄·청년 봉사에 3억원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에 총 3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비전2030’의 핵심 과제인 ‘새마을조직과의 협력 강화’에 따라 추진됐다. 5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조봉

2026-07-16 10:30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자세한 내용도 이어집니다.

2026-07-16 10:13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

2026-07-16 09:26
인사교류 등 '구례군-구례군의회'...협력한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운영 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특별시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길선 구례군수와 문승옥 구례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

2026-07-16 08:53
임단협에 하청 직접교섭 요구까지…조선·철강 ‘하투’ 확산 우려 [산업계 노사 전운]

조선·철강 임단협서 노사 간 평행선성과 공유·하청 직접 교섭 변수로 조선·철강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완성차업계에서 시작된 ‘하투’ 전선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2026-07-15 16:36
2028년 UAM 시범서비스 윤곽…하루 편도 10회·회랑당 1대 운항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시범서비스에 적용할 구체적인 운항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가 정해진 회랑에서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UAM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기 서비스는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 등

2026-07-15 11:03
북극항로 추진 이끌 새 사령탑에 이수호…해수부, 실장급 승진 인사

북극항로 추진을 총괄할 신임 북극항로추진본부장에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해수부는 15일 실장급 승진 및 파견 인사를 단행하고 이수호 해사안전국장을 북극항로추진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대구대륜고와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2026-07-15 10:57
使 "주주 몫, 재투자해야" vs 勞 "하청과 나눠야"⋯반도체 초과이익 '격돌'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이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 동력이며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기여한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

2026-07-15 09:00
잉글랜드-아르헨티나 4강 앞두고 '초비상'⋯최고 위험 경기 우려 [북중미 월드컵]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전을 앞두고 미국 현지 경찰이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14일(이하 한국시간) 애틀랜타 경찰국(APD)은 성명을 통해 "월드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도시 전역의 공공 안전 및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며 "경기장과 엔터테인먼트 지구,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추가 인력과

2026-07-14 13:41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6-07-14 10:14
이 대통령, 카타르 전 국왕 서거에 조전⋯강훈식 실장 조문특사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 서거에 조전을 보내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한다. 청와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카타르 하마드 부왕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조전을 발송하고 강 비서실장이 조문 특사로 이날 저녁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타르 부왕 조문 특사로 국무위원 파견을

2026-07-14 08:42
[이투데이 말투데이] 당인불양(當仁不讓)/반대매매

☆ 일성(一醒) 이준(李儁) 명언 “흩어지면 약하여 망하고 합하면 강하여 흥하는 법이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외교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외교 활동 중 순국했다. 개혁당, 대한보안회, 대한적십자, 공진회 등을 설립해 여러 애국 단체에서 활동하며 항일 운동을 벌였다. 장충단 공원에는 그의 동상이 세

2026-07-14 06:00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전북 순창 한우농장서 올해 첫 럼피스킨병 발생…“2종 가축 전염병 준한 방역”

순창군 내 한우 2만7000마리 긴급 백신 접종 예정 전라북도 순창군에 있는 한 농가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확인돼 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럼피스킨 발생 사례다. 다만 당국은

2026-07-11 21:21
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문체부, 청년 문화예술인 글로벌 도약 돕는 ‘K컬처 프런티어’ 추진

항공료·체류비 포함 인당 최대 3000만 원 지급…실질적 역량 강화 주력 정부가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100명을 선발해 해외로 파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국내의 유망한 청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실무 경력을 쌓고, 독창적인 성과를 도출

2026-07-10 10:05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교섭 세 차례 만에 쟁의투표…포스코 노사관계 긴장

8~9일 투표…가결돼도 즉시 쟁의권 확보는 아냐직고용·복지 쟁점 겹쳐…중노위 추가 조정 여부 변수 포스코 정규직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교섭 초반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요구안을 충분히 주고받기 전 쟁의 절차가 먼저 추진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6시

2026-07-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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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