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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05-23 14:49
  •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2024-05-22 16:30
  •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2024-05-22 15:54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다 지난해 2월 9일 만기 출소했죠. 최종훈은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2021년 11월 형을...
    2024-05-21 16:17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2024-05-16 23:26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또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죄(사기)로 처벌을 받는다. 특경법 제2조에서는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피해자는 투자한 사람들이고, 피해 금액은 그들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이 된다....
    2024-05-08 16:28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
    2024-05-06 12: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 전 대표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2024-05-03 11:25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4-04-25 10:57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24-04-14 09:59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2024-04-12 12:23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2024-04-11 12:50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A 씨는 2018년 3월 B 씨와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한 차례 계약 연장에...
    2024-04-10 09:00
  •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일 이 대표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2024-04-09 11:15
  •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024-04-09 08:29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 [특징주] 씨씨에스, 회사 임원 횡령·배임 혐의에 13%대 급락
    [특징주] 씨씨에스, 회사 임원 횡령·배임 혐의에 13%대 급락
    씨씨에스는 회사의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5000만 원 규모로 이는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5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2024-04-05 09:34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4-04-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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