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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2023-05-11 12:18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검찰·금감원 특사경, SM시세조종 관련 임직원 혐의 조사 나서김범수 전 의장 일정 형 이상 확정시 카뱅 지분 10% 넘는 의결권 행사 어려워져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약 17.17% 해당인터넷전문은행법상 경우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 처분해야될 가능성도“동일인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재심사 탈락할 수 있어” 검

2023-04-24 14:45
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관련 SM엔터 본사 압수수색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 SM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과정 중 특정 세력이

2023-04-18 12:40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2023-03-18 21:05
금감원, DB금융 압수수색…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

금융감독원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리서치센터 소속 A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래해 이득을 챙기는 선행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직원

2023-02-28 13:47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점검·단속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처벌도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2023-02-21 15:08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한은 총재·금감원장·금융지주 회장 등 참석, 토론회도 개최 불공정거래 징후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 계획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

2023-01-30 19:38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정부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수위는 높인다. 토큰 증권 등 새로운 시장 조성에도 속도를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

2023-01-30 19:37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2023-01-03 16:40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 연착륙(부드러운 경기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해제를 단행한다. 서울 핵심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였다.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2023-01-03 16:38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2022-12-19 15:00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금융투자시장은 복잡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투자자, 회사, 정책이 얽히고설킨 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슈가 발생합니다. [마켓 1인치]는 여러 변수, 이슈가 상존하는 금융투자시장의 현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담는 코너입니다. 자칫 놓쳤던 ‘1인치’를 조명합니다. “축소도 확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금융당국 A씨)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2022-12-18 09:30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청량리역 일대 신속통합지구 묶어 복합개발 ‘2050 미래도시’ 구상“불법 노점 철거 없이 동대문구 발전 없어”…법과 원칙 따라 대응회기역 ‘차 없는 거리’로 젊은이 찾는 명소 만들어 상권 활성화 2050년까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를 만들겠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6일 이투데이와 만나 “앞으로 청량리 일

2022-12-07 05: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2022-10-26 06: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는 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두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각각의 발표 후에는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2022-10-07 15:00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15개 특정 종목 미리 사들인 후 회원들 매수로 주가 승상 시 매도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자로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2022-09-29 10:22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위·금감원·예보 내 파견 검사 모두 교체…예보 파견 검사 금감원 근무 이력금감원 법률자문관 부부장→평검사로 바뀌어…금감원장 업무 편의 고려한 듯“금융당국, 경제범죄 사활” 시각도…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금감원 인사 관심사 최근 금융당국 내 파견직 검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관 내 업무 영향력이 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07-10 15:00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新) 자본시장특사경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2022-03-30 15:57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재출범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 등은 합수단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2022-03-21 15:11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가…불법 식품업체 11곳 적발

식품 가공에 공업용 에탄올과 쇳가루 등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고, 의약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해 총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

2022-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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