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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의 비용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피해를 입은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에는 피해를...

2024-04-24 14:12
총선 끝, 재료도 끝…정치 테마주, 결과 무관 대부분 하락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제3당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화천기계, 대영포장은 각각 20%, 11.73% 급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주로 꼽혔던 대상홀딩스우, 덕성우, 와이더플래닛 등도 각각 20.51%, 17.90%, 5.64% 내렸다. 경기 성남분당갑구에 출마해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은 소폭...

2024-04-11 14:34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1월 발족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전문가와 학계, 관계기관, 지역주민, 내부직원, 방문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온 결과물이다. 2032년까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K-복합리조트 도약'이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구체적으로는 비카지노 매출비중을 현재 13%에서 30...

2024-04-03 14:15
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다만, 2월에는 특별임금 지급 효과로 실질임금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지난해 6월(41만7000명)을 단기 고점으로 8개월 연속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세 둔화가...

2024-03-28 12:00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지역교권보호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2024-03-25 15:52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22일(현지시간) 미 외신들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애플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고 수익을 짜내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70%, 미국 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6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2024-03-23 07:00
대유, '유기농업자재'로 일본 시장 공략 나서

특히 일본 시장은 영업력을 갖춘 대형 비료회사도 진입이 까다로운 곳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진출 추진은 의미가 특별하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대유는 자사 상품인 '총진싹' 제품을 딸기 재배 단지, 국화 재배 단지에 적용한 바 있다. 총진싹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진딧물과 총채벌레 등 토양 속 해충을 박멸하는 제품이다. 실내 텃밭을...

2024-03-22 10:02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4-03-18 05: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은 “법원은 전공의에 대하여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왔다”라며 판례를 제시했다. 또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에서 기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2024-03-14 09:49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2024-03-13 09:24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지위의 남용을 막고자 한다면 해외 플랫폼을 제대로 구속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법은 잠깐의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

2024-03-11 05: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 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들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결정을 비춰볼 때, 썸씽도 상폐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2024-03-07 16:07
최주선 삼성D 사장 "디스플레이는 무한한 도전이 가능한 곳"

최 사장은 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연구 영역이 무궁무진한 미개척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KAIST 학부 및 대학원생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 사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4-03-06 17:38
Sh수협은행, BC카드 정회원사 가입…인프라·서비스 확대

Sh수협은행은 BC카드 정회원사 지위를 획득해 모든 수협카드에 BC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BC카드사 및 기존 정회원사와 'BC카드 정회원사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비스와 대고객 마케팅 확대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BC카드 정회원사 가입으로 기존 수협카드 회원을 포함한...

2024-03-05 12:44
미국도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선임…협상 곧 시작될 듯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 협정 및 외교 정책 자문(POLAD) 부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그는 접근, 지위 보호 및 부담 공유와 관련된 양자 국방 협정의 수석 협상가다. 30년 이상의 외교 경력을 보유한 그는 미국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정치, 군사, 경제...

2024-03-05 09:36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보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2007년부터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 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

2024-02-29 14:09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은 472만2000원으로 3000원(0.1%) 늘었다. 정액급여 증가율이 3.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했고, 특별급여는 12.4% 감소했다. 그나마 임시·일용직은 185만8000원으로 6만9000원(3.8%)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393만8000원으로 8000원(0.2%) 늘었으나, 300인 이상은 585만 원으로 7만9000원(1.1%) 줄었다. 12월 실질임금이...

2024-02-29 12: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동물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을 제한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2024-02-26 14:00
제주에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기관 들어선다…유네스코와 협정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이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 관련 연구훈련기관으로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2024-02-22 12:00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2024-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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