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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구성 및 권한 두고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만 담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2024-01-09 17:46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

2024-01-09 10:43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

2024-01-08 19:05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9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배신과 야합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며 "합의되

2024-01-08 11:49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등을 위해 머

2024-01-05 17:46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 세비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총 거래액이 1118억 원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업 투자자 면모를 보인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도 모자라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2023-12-30 15:12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 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코인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2023-12-29 14:57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

2023-12-25 14:42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2023-12-21 11:18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융감독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위원의 심사 및 현장 발표를 통해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서 18건, 직원 46명 등 사례를 접수해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심사 기준 아래 3단계에 걸쳐 심사했다. 최우수 부서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

2023-12-19 13:00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2023-12-14 12:39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2023-12-13 16:10
[인사] 금감원

◇국실장 전보(34명)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現 은행검사1국장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現 기획조정국장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現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법무실 국장 정은정 現 제재심의국장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現 금융시장안정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現 외환감독국장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現 법무실 국장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現 은행검사2국장

2023-11-29 13:15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국민의힘과 정부는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거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한정하고,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105%로 인하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주식거래·임원선임을

2023-11-16 12:4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23-11-09 17:28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

2023-11-05 22:16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

2023-11-05 21:39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 최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2023-11-05 17:35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다음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023-11-05 17:30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유족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겪는 오해와 고통을 외신들이 조명했다. 영국 B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이태원 참사 : 생존자들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전히 아픔 속에서 사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2

2023-10-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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