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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2024-05-02 12:17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2024-05-02 10:30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채 상병 사건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 민주당의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입장은) 일방적 주장이지, (이를) 제대로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2024-05-02 10:25
중진공 글로벌리더십연수원, 중소·벤처 특화 리더십 연수체계 수립

자아성찰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가이드 제공 등으로 구성된 해당 과정은 4월 11일부터 2일간 첫 차수로 진행됐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4.83점(5점 척도)으로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2024-05-02 08:18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또한, C씨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일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를 토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2024-05-01 19:49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4-05-01 16:53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받아들여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2024-05-01 16:33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결국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후보에 검출 출신 하마평...야당은 '방탄용' 비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와...

2024-05-01 16:0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2024-05-01 14:51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2024-05-01 11:2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날 대신 12월 31일에 쉬라고 지시했고,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4-05-01 06: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이번 조사에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이용하는 등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2024-04-30 17:46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2024-04-30 16:09
금감원-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고객사 SK하이닉스 압수수색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 내부의 매출 추정 자료와 대조하기 위한 실제 거래내역 등 SK하이닉스 측 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측은 “당사는 파두의 고객이었던 만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2024-04-30 15:03
'파두 사태'로 압수수색 당한 SK하이닉스 "참고인 신분"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 자료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2024-04-30 14:58
LG유플러스, ‘찐심데이’로 MZ 고객 1000명 만난다

찐심데이 지원센터를 이용했던 한 직원은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글이나 데이터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고객들의 마음을 대면 만남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개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기업이 먼저 찾아와 내 의견을 물으니 내가 특별한 고객이...

2024-04-30 13:39
설 상여금 이동에 2월 실질임금 '반짝' 증가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5%(45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463만2000원으로 11.9%(49만 원), 임시·일용직은 175만1000원으로 6.1%(10만 원) 각각 증가했다. 상용직은 설...

2024-04-30 12: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2024-04-29 20:05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2024-04-29 17:5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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