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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2024-04-16 11:21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2024-04-16 09:49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

2024-04-15 17:36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

2024-03-19 14:12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

2024-02-22 17:11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2024-02-16 10:31
[부음] 김회영(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씨 모친상

▲신복순 씨 별세, 김회영(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씨 모친상 = 1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7일. ☎ 02-2258-5940

2024-02-16 01:48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 중 하나로 ‘든든한 금융신뢰’를 제시한 가운데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

2024-02-05 10:02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재

2024-02-01 16:35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2024-01-30 16:03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2024-01-30 10:31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2024-01-29 18:12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28 11:00
김남국 “소개팅 때 햄버거 하나 나눠 먹어”…정유라 “가지가지 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수제 햄버거가 비싸 소개팅 상대와 나눠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빈축을 샀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을 언급하며 ‘가난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X(옛 트위터)에 “최근 커뮤니티에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는 내용의 글이 올

2024-01-24 17:23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등 예체능계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앞서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2024-01-22 12:42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2024-01-19 17:37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2024-01-18 13:49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

2024-01-10 15:17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슬픔

2024-0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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