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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데 대해 정부와 투자업계가 맞부딪혔다. 정부의 증권거래에 유지 방침에 투자업계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0-07-07 17:36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새롭게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져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2020-06-30 14:2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0-06-21 13:09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15개 단체 의견을 취합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건의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8개, 업종별 핵심 건의사항 19개 등이다. 경총은 "전 세계적으로 심리 저하에 따른 소비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생

2020-04-12 12:00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동산 임대, 사행시설 관리, 금융보험업은 소득·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다. 또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

2020-03-23 15:00
관세청, 코로나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특별세정지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에 있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장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2020-03-19 09:26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반려동물의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5년마다 발표되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20-02-03 05:00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30.7%로 10개 기업 중 약 3개에 불과했다.

2019-12-25 12: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에게 배달됐다.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10년 만에 크게 올렸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증

2019-12-02 05:00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제조업 해외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

2019-08-28 11:00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 A 씨는 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연 이자 5%의 발행어음 상품을 구매했다. A 씨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안내 받고 1년 동안 모두 600만 원을 입금했다. 월 복리로 계산해 연 5% 금리면 이자는 16만5009원. 하지만 만기 시 통장에 입금된 이자는 13만9597원이었다. 이자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가 붙어 2만5

2019-07-30 06:00
굼벵이·사슴벌레도 가축이다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와 사슴벌레 등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로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를 개정해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인정한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가축으로 인정한 곤충은 굼벵이와 사슴벌레를 비롯해 누에, 장수풍뎅이, 지네 등이다. 지금까진 곤충 가운데 꿀벌만 가축으로 규정했다. 곤충이 가축으로 인정받게 되면

2019-07-24 11:00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2019-05-21 10:00
홍남기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

2019-04-14 10:41
홍남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올해 6월 3일부터 0.0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증권거래서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2019-04-14 10:38
거래세 인하 놓고 의견 분분…“아쉽지만 환영”vs“추가 조치 필요”

정부가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증권거래세 개편안'에 따르면 상

2019-03-21 18:09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 0.05%p 인하..."투자 확대ㆍ회수 지원"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0.05%p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

2019-03-21 11:00
민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만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2019-02-21 16:58
최종구 "증권거래세, 협의 계속할 것…세제 당국이 최종 판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도 잘 알고 있으며 세제 당국의 고려 요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으로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아하정보통신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19-01-21 13:50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힘받나

최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화두인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던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

2019-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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