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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보고서에서 “라이의 체포와 구금, 몇 년에 걸친 형사 소송은 그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홍콩 법무부가 직접 판사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러 차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질책했다. 대표 반중 매체였던 빈과일보는...

2024-01-24 14:56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공개회의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와 볼커 터크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함에도 군사 우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며 “안보리가 인권 보호를 우리 평화와 안보 의제의 중심에 두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식량...

2023-08-18 07:13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동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8일...

2023-03-24 15:52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달 9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체 인구의 42%가량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 등에 근거해 2021년 말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2023-03-23 09:35
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유엔 인권규범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바친다”

이 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2020년까지 활동했다. 이 전 대표는 유엔에서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이 위원장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리위는 추가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비난 언행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2022-09-18 19:2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우리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여야 간 동수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당만이...

2022-09-02 05:00
이준석 징계 주도 이양희…"나와 친한 분" 李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

유엔 아동권리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인 첫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미얀마)으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7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의 장녀다. 이 전 총재는 박정희 정권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야당에서 ‘40대 기수론’을 이끌며 한국 정치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2011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시...

2022-07-08 10:07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인권단체들은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역대 남한 정부가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키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단체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참석한 단체는...

2022-06-28 15:14
북한, 베이징올림픽·우크라이나 사태에 미사일 발사 자제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의 사람들이 기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봄 북한이 미국과의 거래를 노리고 다음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 연설에서도 김정은은 대부분 시간을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에 할애했다. 문제는 핵심...

2022-02-25 11:28
지명직 최고위원에 윤영석…이준석 "안철수 행보, 배려 불가능"

당 중앙윤리위원장에는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검증특위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는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 중 하나로 그간 국민의당 인사를 배려하기 위해 비워놨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를 보며 더 이상 배려가 가능하지 않은...

2021-10-25 12:36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2021-09-27 10:54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된 언론중재법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2021-09-26 19:25
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 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정부에 언론중재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2021-09-13 09:48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2021-09-09 13:37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30조 2항의 모호한 표현을 언급하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 및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의견 등...

2021-09-01 15:00
국제적 관심거리 된 언론중재법…UN 인권보고관, 정부에 입장 요구 서한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보낸 서한을 최근 접수했다. 앞서 국내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등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 서한을 24일 보냈다. 서한은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2021-08-31 21:15
서구권 “방사능 오염수 방출 아무 문제 없어”…국제법 전문가들 의견은 달라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도 이날 비판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울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일본 정부 측에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 시민과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하면서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2021-04-13 16:39
그린피스 “일본, ‘핵폐기물’ 고의로 투기...국제해양법 무시하는 결정”

이보다 앞서 유엔 소속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일본 시민과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진정되고 적절한 국제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방류 결정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1-04-13 13:57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이러한 이동 제한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상황을 감시하는 해외단체들의 활동도 제한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량도 감소했고,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유엔 북한특별인권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적했다. 북한 인권보고서 자체는 내용 면에서 2019년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의한...

2021-03-31 16:01
'미얀마 쿠데타' 리스크 누락한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설명서 논란

토머스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현지 시각)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 중 하나로 MOGE를 언급했다. 그는 석유ㆍ가스 수입이 군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자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인터는 투자설명서에서 "(당사 해외 프로젝트 사업은) 투자대상 국가의 정치ㆍ제도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본질적으로...

2021-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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