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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성준 "상법 개정, 그대로 추진…연말 이전 정책 디베이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잠시 주춤했던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며 “내란 사태 때문에 예정돼 있었던 재계 투자자들과의 정책 디베이트가 취소·연기된 바 있는데,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한다”

2024-12-11 12:32
탄핵정국에 불안한 가상자산 시장…역김프·거래량 감소에 ‘해외 탈출’ 우려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탄핵 정국으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해외 탈출 러시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가상자산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어진 탄핵 정국으

2024-12-10 05:00
민주 “한덕수·한동훈 모두 자격 없다…2차 내란으로 확산 중”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 등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

2024-12-08 12:17
2029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30% 줄인다

미세먼지종합계획·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작년比 총량 30%↓목표…관리권역별 차등축소겨울 석탄발전 최대 15기 중단…일부 출력제한5년 내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6→13㎍/㎥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2029년까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24-11-27 11:30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작년보다 높을 듯

국립환경과학원, 3개월단위 초미세먼지 계절전망 제공"올겨울 농도 작년대비 높고 평년대비 유사 또는 낮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철,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을 27일부터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2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024-11-27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농협, 벼 매입자금 사상 최대 3조 투입…"쌀값 안정 총력"

농협이 벼 매입자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값 안정 특별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자금이 부족해 원활한 벼 매입이 어려운 산지농협에 당초계획인 2조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어난 3조 원의 벼 매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를

2024-11-12 15:12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킥보드 관리 강화

서울시, 사고 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유예기간 없이 견인, 공무원 직접 견인도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견인하며 필요 시 민간이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

2024-11-05 16:42
핼러윈 데이 앞둔 주말, 이태원 '북적' [포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까지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동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 홍대, 명동, 성수동, 건대,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기동순착대 660명을 투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

2024-10-27 17:37
이태원 참사 2주기, 참사현장 추모의 발걸음 [포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품이 놓여있다. 정부는 내달 1일까지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동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 홍대, 명동, 성수동, 건대,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기동순착대 660명을 투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

2024-10-27 17:33
유람선에도 ‘공포의 배터리’…"불난 섬에 갇히는 꼴" [단독] [2024 국감]

전기차뿐 아니라 국내 유람선과 크루즈선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2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국내 전기추진선박 7척이 최근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24-10-07 17:00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추석 연휴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곳 제외 매일 24시간 운영 [종합]

추석 연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전원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을 뺀 총 40

2024-09-13 15:39
인천공항,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0.1만 명 이용…역대 추석 '최다'

올해 추석 연휴에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하루 평균 20만1000명으로 역대 추석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하루 평균 20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역대 추석 연휴 최다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전 최고기록은 2017년 추석 연휴에 기록

2024-09-10 11:25
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

2024-09-10 11:08
尹 "추석연휴 전후 진찰료 등 건보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 25일부터 2주간을 '추

2024-09-10 10:31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기관, 1주 새 14곳 감소

중증·응급의료 후속진료 역량이 가파르게 소진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주 목요일인 지난달 19일(102곳) 대비 14곳 줄었다. 평시(109)에 비해선 21곳 적다. 이들 중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응급실은 4곳에 불과하지만, 응급진료 후

2024-09-06 15:34
대통령실,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 배치 검토..."애로사항 정책에 반영"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에 비서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정부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

2024-09-05 11:34
대통령실 "오늘부터 응급실 일일 브리핑...국민 불안감 해소"

정부가 2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을 일일 단위로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브리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일일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09-02 16:58
尹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2024-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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